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Home > 전체기사
최근 4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만여 명 검거
  |  입력 : 2018-10-24 17:42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 총10,085건... 경기도 2566건으로 가장 많아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 매우 저조... 3건당 1건 범죄 미해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최근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3억 원의 사기를 친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년~2017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2,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0,085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6건, 부산 764건, 인천 670건, 대구 66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현황[자료=소병훈 의원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총10,085건 중 66.6%인 6.722건만 검거되어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한해 동안 평균 약200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나 다름없음을 상기하여 완전 검거를 위한 범죄해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니터랩 파워비즈 배너 시작 18년9월12일위즈디엔에스 2018WD 파워비즈 2017-0305 시작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19년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보안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선보이는 다양한 보안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위협탐지·대응 기술 EDR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보안기술
음성인식·행동인식 등 차세대 생체인식기술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 기반 보안기술
보안위협 분석 위한 인텔리전스 보안기술
대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보안기술
IoT 기기를 위한 경량화 보안기술
IP 카메라 해킹 대응 개인영상 정보보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