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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중심으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시장경제 창달’이란 사시 아래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미디어펜이 창간 7주년을 맞아 ‘혁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2018 미래비전 포럼’을 오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F)에서 개최한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개의 축으로 한국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전략에 따라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이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나서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흥국들의 경제 전망도 좋지 않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규제혁신 등에 나서면서 제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추진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기업인을 죄인시 하는 반기업정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가 정신을 좀처럼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미디어펜은 이번 ‘2018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혁신성장의 개념정립과 공유,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통한 경제성장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고,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 본부장이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김승욱 중앙대 교수가 ‘반기업정서 진단과 해소 방안’,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기울어진 친노동정책 노동개혁의 방향은’,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획일화된 기업지배구조 강요 말아야’라는 각각의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에 나선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시장경제 창달’이란 사시 아래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미디어펜이 창간 7주년을 맞아 ‘혁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2018 미래비전 포럼’을 오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F)에서 개최한다.
[이미지=미디어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개의 축으로 한국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전략에 따라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이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나서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흥국들의 경제 전망도 좋지 않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규제혁신 등에 나서면서 제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추진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기업인을 죄인시 하는 반기업정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가 정신을 좀처럼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미디어펜은 이번 ‘2018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혁신성장의 개념정립과 공유,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통한 경제성장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고,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 본부장이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김승욱 중앙대 교수가 ‘반기업정서 진단과 해소 방안’,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기울어진 친노동정책 노동개혁의 방향은’,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획일화된 기업지배구조 강요 말아야’라는 각각의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에 나선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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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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