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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정책 지원 법안 준비중...데이터 활용 본격 시동
  |  입력 : 2018-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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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비식별지원센터 기술 연구조직으로 확대...비식별정책 지원 법안 준비
스팸 데이터 개방 통해 산학계가 AI 등과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정보보호-산업활성화/침해대응 부서간 협업 통해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커톤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도출해낸 이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지원센터를 정책·기술·전문 연구조직으로 확대 △자체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산업 활성화/침해대응 부서간 협업 강화 등을 밝히며 데이터 활용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개인정보보호본부장[사진=보안뉴스]


첫째, 비식별지원센터를 확대해 기술 연구 및 기업 활용 지원, 비식별 콘테스트 등을 통한 기술 검증 및 인식 제고, 해외 선진 비식별 교육·인증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기업 대상으로 테스트베드와 컨설팅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도 서울에서 5대 권역으로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식별정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를 지원하고, 제3의 신뢰기관(TTP) 등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립하며, 가명·익명 처리절차와 결합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ISA 정현철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해커톤을 통해 시민단체 등과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며 “비식별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식별 콘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비식별조치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 양성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자기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 및 활용하는 모델인 PDS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PDS 시범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및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이는 블록체인 기술 접목시 추적성, 위변조 불가성, 투명성 등의 특성으로 PDS 모델의 신뢰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기술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KISA 측은 밝혔다.

둘째,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KISA의 스팸트랩 시스템 데이터를 개방한다. 스팸트랩 시스템은 휴대전화 1만 8천개, 이메일 13만개 계정, 게시판 100개가 운영된다. 여기로 보내진 스팸정보와 118에 신고 접수된 스팸 정보를 합친 1억 2천만여 건의 정보를 비식별처리해 학계나 산업계에 개방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학계나 산업계가 AI 기술 등을 접목해 스팸 차단, 봇넷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사이버위협 정보, 정보보호 R&D 데이터셋 등 다른 데이터도 적극 개방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점검·유출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점검과 수준진단 이력, 개인정보 유출 이력 등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민간이 보유한 사물 위치정보(Wi-Fi 등) 등의 개방도 촉진시켜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생애 주기(창업-성장-안정)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개인정보보호-산업활성화/침해대응 부서간 협업 강화로 블록체인, IoT, 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현철 본부장은 “보안 미흡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2017년 사고의 69%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고, 2017년 118사이버민원센터 상담건수 22만 3천여 건 중 해킹과 개인정보 유형이 17만 8천여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중복규제와 국민 신고·상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도를 개선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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