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Home > 전체기사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조치 강화된다
  |  입력 : 2018-09-12 11:03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iclickart]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경간 정보 이동이 활발해지는 글로벌 이용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고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향상되는 한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이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언어 등의 장애 사유 없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통보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니터랩 파워비즈 배너 시작 18년9월12일위즈디엔에스 2018WD 파워비즈 2017-0305 시작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19년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보안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선보이는 다양한 보안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위협탐지·대응 기술 EDR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보안기술
음성인식·행동인식 등 차세대 생체인식기술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 기반 보안기술
보안위협 분석 위한 인텔리전스 보안기술
대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보안기술
IoT 기기를 위한 경량화 보안기술
IP 카메라 해킹 대응 개인영상 정보보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