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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정책 추진성과 한 눈에
  |  입력 : 2018-09-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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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추진성과 및 해외 주요국가 동향 등 수록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 이하 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EU GDPR 대응 지원 등 2016년 대비 달라진 정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성과를 집약했다.

특히, 보고서 도입 부분에서는 2017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와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해 정책환경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성과로는 △서면동의 시 중요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EU GDPR 시행에 대비한 기업대응 지원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법령·자치법규 정비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가입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 것 등을 꼽았다.

특히, 2017년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서비스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개인정보보호위원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회원탈퇴 신청건수는 2016년 168,454건에서 2017년 399,180건으로 무려 136.9%나 증가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2016년 168건에서 2017년 291건으로 73.2%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2016년 대비 감소했으며, 민간기업은 개인정보책임자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이 향상됐다.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파일은 2016년 160,423개에서 2017년 112,653개로 29.7% 감소했으며, 개인정보 책임자(민간기업) 지정 비율은 2016년 53.6%에서 2017년 82.8%로 29.2% 증가했다.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는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4편 해외 동향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현황은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성과, 각 기관별 실적, 해외 정책동향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위원회 이홍섭 위원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7년 한해 동안의 정책성과를 담았으며,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급격히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대학교에 배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발전을 위한 길잡이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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