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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개정,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입력 : 2018-08-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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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과제

[보안뉴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지난 8월 1일 스마트도시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올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행복도시 5-1 지구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특례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정보 기반 혁신서비스 등의 도입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iclickart]


우리나라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스마트시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City 건설을 추진했지만 국내외적 여건 변화로 건설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U-City 추진은 한계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서는 스마트시티를 ‘건설’에서 확장해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는 ‘조성’과 ‘산업 진흥’이라는 단어를 법의 명칭에 명시해 사람 중심의 도시 운영과 혁신적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적 도시 공간 조성은 중단기적으로 살펴볼 때 결국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해외 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살펴보면 첨단정보통신기술과 도시 내 수많은 데이터의 활용을 기반으로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들을 만들어 이전에 없던 투자 재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해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큰 방향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세부적 정책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 법 역시 향후 이러한 방향을 인지하고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지해야 한다.

첫째, 이해 관계자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사회문제의 복잡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와 에어비앤비 등 주거공간의 공유는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원들을 필요한 타인과 공유하도록 함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하지만 기존의 차량제조업체와 건설업자들은 공유의 효율성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에서는 택시운송노조 등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합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 솔루션이 얼마나 이익이 되고 동시에 기존 산업군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등에 대해 특정 구역의 실증을 통한 증빙이 필요하다.

둘째,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적 성격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기와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기존의 규제 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첨단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미리 예측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불어 첨단기술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한 만능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초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동시에 갖추어서 진행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거주하는 시민과 지자체의 문제인지, 융복합 기반의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협력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보와 융복합을 기본으로 하는 스마트시티의 장점을 누릴 수 없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은 도시 내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실험장을 조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시티 추진 첫걸음이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목표 설정, 참여 거버넌스 체계 도입, 문제 해결 성과 모니터링 등의 절차적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공간 내에서 모든 분야의 규제를 유예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실험 시 원스톱으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 솔루션의 상품화 시점에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국내외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해 국내 성공사례가 안정된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대규모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국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국내 스마트시티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_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leejy@krihs.re.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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