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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구축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
[보안뉴스= 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겨 153명의 여성을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 서울의 유명대학교들을 포함해 지방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되어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숙박업소를 돌며 4년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압수된 동영상만 무려 2만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2017년 9월 26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11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리고 올 6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모텔과 지하철, 화장실, 대학가, 극장 등에서의 몰카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가해자는 학생, 회사원, 의사, 공무원, 심지어 판사, 교사, 경찰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이에 정부는 50억원을 투입해 전국 공공화장실 5만여 곳에 몰카 설치 여부 점검을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점검으로 몰래카메라를 원천 차단한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예산은 확보했지만, 전국 지자체에는 이 업무를 실시할 전문가도 없고 전문인력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 외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난 상태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몰래카메라 탐지와 방지는 장비하나 들고 인력 투입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탐지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며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몰카의 올바른 방지와 탐지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내에 몰래카메라(도청)를 탐색하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는 40여 곳이 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로 판매·유통되는 변형된 카메라의 수입과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회원 구매를 통해 미성년자나 전과가 있는 몰카범, 성범죄자들도 쉽게 변형된 몰래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중이나 판매 매장을 통해 구입할 경우 신원확인 없이 누구든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입자 및 사용자 그리고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판매가 가능한 변형된 카메라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변형된 카메라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
미국은 여성 스포츠캐스터인 에린 앤드루스의 샤워 장면을 문에 구멍을 뚫어 몰래 촬영한 몰카범(마이클)과 호텔보안에 소홀한 호텔운영자에게 공동으로 배상금 660억원(5,500만 달러)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 영상삭제, 수사지원, 의료 법률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이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과 대책, 그리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master@spyzone.co.kr)]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
[보안뉴스= 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겨 153명의 여성을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 서울의 유명대학교들을 포함해 지방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되어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숙박업소를 돌며 4년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압수된 동영상만 무려 2만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사진=iclickart]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2017년 9월 26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11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리고 올 6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모텔과 지하철, 화장실, 대학가, 극장 등에서의 몰카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가해자는 학생, 회사원, 의사, 공무원, 심지어 판사, 교사, 경찰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이에 정부는 50억원을 투입해 전국 공공화장실 5만여 곳에 몰카 설치 여부 점검을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점검으로 몰래카메라를 원천 차단한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예산은 확보했지만, 전국 지자체에는 이 업무를 실시할 전문가도 없고 전문인력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 외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난 상태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몰래카메라 탐지와 방지는 장비하나 들고 인력 투입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탐지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며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몰카의 올바른 방지와 탐지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내에 몰래카메라(도청)를 탐색하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는 40여 곳이 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로 판매·유통되는 변형된 카메라의 수입과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회원 구매를 통해 미성년자나 전과가 있는 몰카범, 성범죄자들도 쉽게 변형된 몰래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중이나 판매 매장을 통해 구입할 경우 신원확인 없이 누구든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입자 및 사용자 그리고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판매가 가능한 변형된 카메라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변형된 카메라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
▲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 영상삭제, 수사지원, 의료 법률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이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과 대책, 그리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master@spy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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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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