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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로 주행 중단, 판매금지령 요청 등 사태 일파만파
‘BMW 피해자 모임’ 9일 고소장 제출, 국민청원도 100건 넘어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차량 자체 결함으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BMW에 대한 국민청원이 100건을 넘었다. 이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BMW 차량 화재에 따른 것이다.
7월 15일 처음으로 등록된 청원은 차량의 화재원인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시작됐으나 연이은 사고로 ‘터널진입 제한’, ‘차량 도로 주행 중단’, ‘판매금지령 요청’ 등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BMW 화재는 36건이며 월별로는 1월 3건을 시작으로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7월 12건 그리고 8월에는 9일까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발생 차량에는 BMW의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도 포함됐다. 경기도 의왕 화재 차량을 제외한 35대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중 가솔린 차량은 5대다.
BMW 측은 520d 등의 모델에서 차량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자 7월 26일 520d를 비롯한 42종의 차종 10만 6,317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8월 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인 사과와 기술 설명에 나섰다. 이날 독일 본사의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는 미국 외에는 모두 한국과 같은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며 "화재는 명백히 하드웨어 문제이지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일축했다.
이어 “EGR 결함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과 전 세계의 판매량 대비 EGR 결함률을 보면 한국은 0.10%,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0.12%로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운행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국토부는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차종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자동차관리법 37조를 준용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사명령서를 전달하는 행정비용까지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이번 사태는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BMW 피해자 모임’ 소속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1명 등 21명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 법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MW가 2016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년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에 대한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BMW 피해자 모임’ 9일 고소장 제출, 국민청원도 100건 넘어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차량 자체 결함으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BMW에 대한 국민청원이 100건을 넘었다. 이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BMW 차량 화재에 따른 것이다.
7월 15일 처음으로 등록된 청원은 차량의 화재원인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시작됐으나 연이은 사고로 ‘터널진입 제한’, ‘차량 도로 주행 중단’, ‘판매금지령 요청’ 등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있는 BMW관련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BMW 화재는 36건이며 월별로는 1월 3건을 시작으로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7월 12건 그리고 8월에는 9일까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월별 BMW 차량화재 발생 건수(2018년 8월 9일 기준 / 단위 건)[자료=국토교통부]
특히, 화재 발생 차량에는 BMW의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도 포함됐다. 경기도 의왕 화재 차량을 제외한 35대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중 가솔린 차량은 5대다.
BMW 측은 520d 등의 모델에서 차량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자 7월 26일 520d를 비롯한 42종의 차종 10만 6,317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BMW홈페이지에 개재된 리콜안내문[자료=BMW홈페이지 캡쳐]
또한, 8월 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인 사과와 기술 설명에 나섰다. 이날 독일 본사의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는 미국 외에는 모두 한국과 같은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며 "화재는 명백히 하드웨어 문제이지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일축했다.
이어 “EGR 결함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과 전 세계의 판매량 대비 EGR 결함률을 보면 한국은 0.10%,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0.12%로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 안에 BMW 화재원인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운행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국토부는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차종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자동차관리법 37조를 준용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사명령서를 전달하는 행정비용까지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이번 사태는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BMW 피해자 모임’ 소속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1명 등 21명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 법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MW가 2016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년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에 대한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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