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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 9월 신설 ‘국방기술보호국’에서 통합·관리
  |  입력 : 2018-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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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정책담당관 등 방산기술 관련부서 5곳 통합
행안부와 협의 마치는 대로 설립... 9월 말 목표
2021년경에는 ‘방산기술보호센터’도 출범 계획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이 흩어져 있던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부서들을 통합해 9월 말경 ‘국방기술보호국’(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방산기술보호센터’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미지=iclickart]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서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기술을 말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거나 기술적 가치를 지닌 국내 방위산업기술을 외부 유출·복제·방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방산기술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또한, 침해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우리나라 방산기술이 세계 9위권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방사청은 방산기술보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달 말경 국방기술보호국을 새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산기술보호 관련부서들을 통합해 방산기술보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국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방사청의 ‘방위사업 혁신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방사청 내부에는 방산기술과 관련된 부서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다. 신설되는 국방기술보호국은 △방산기술통제관 하의 통제정책담당관 및 품목기술심사담당관(2개 부서) △획득기획국 하의 기술기획과(1개 부서) △계획운영부 하의 핵심기술사업팀 및 선도기술사업팀(2개 부서) 등 총 5개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즉, 방산기술의 연구·개발·기획·보호·관리 등 전 과정을 국방기술보호국이 맡는다는 것. 방사청 관계자는 “각 부서의 기능이 특별히 달라진다기보다 하나의 국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방사청 내의) 방산기술보호 기능을 외부로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기술보호국의 정식 명칭과 정확한 설립 시점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9월 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방산기술보호센터’도 2021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2일 방사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토의를 거쳐 수립됐다.

방위사업 혁신계획은 크게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 인력·조직의 전문성 증진 △국방 획득의 유연성 제고 △유기적 협업 △국방 연구·개발 역량 및 방산 경쟁력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전제국 방사청장은 “그동안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서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방위사업을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방위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특허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2006년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과 2012년 방산기술통제관실 신설에 이어 2015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됐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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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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