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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발전적 암호화폐 정책 수립 촉구
  |  입력 : 2018-08-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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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암호화폐 정책 수립과 제주도 특화지역 선포 건의
제주특별법 제7차 개정 시 ICO 특구 반영되도록 추진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유준상)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전적 암호화폐 정책 수립과 제주도 특화지역 선포 등 블록체인 산업 발전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준상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보안인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특히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7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협회 출범을 선포했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류근찬 회장, 안동수 수석부회장 체제로 조직됐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를,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총재를 맡았다. 총회 당시 “기존 협회들이 사업자 중심이라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정계 인사와 블록체인 기업인들로 구성됐다”며 차이점을 밝혔다.

7일 유준상 이사장은 한국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대내외적 난국을 해소하고 전국민을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 중 하나가 분산형 경제를 시동하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신뢰를 담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한국의 블록체인 열기 및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러워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 같은 열기를 수용하기보다 되레 단기적인 부작용 해소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ICO 및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기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이중의 국력 낭비이자 미래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크게 두 가지를 건의했다. 첫째는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건의고, 둘째는 제주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ICO 자율권 보장에 대한 건의다.

▲류근찬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이 7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협회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양측 입장을 대변하고 바람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운영과 ICO 실시를 비롯해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발전적 진흥 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협회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이유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인 만큼 제주도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ICO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제언했다. 지난 1일 유준상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제주도를 암호화폐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주도가 ICO 실시 및 가상계좌 발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제주도가 이미 발표한 ‘크립토아일랜드’를 더 발전시켜 제주도를 ‘블록체인 세계 크립토밸리 특화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탐라금융포럼의 강성후 이사장이 참석해 제주특별법(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 ICO 특구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이사장은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만 국방·외교·사법을 제한 나머지에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제주특별법은 4년마다 개정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 ICO 특구가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인으로 참석한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정부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난 12개월간 서비스 오픈이 연기돼 왔다”면서 “제주도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의 놀이 안전을 위해 고안한 모래상자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위험도가 높고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신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실험을 유도하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류근찬 협회 회장은 “블록체인은 미래 먹거리라고 요약할 수 있다”며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고도화에 집중해 관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먹거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꿈꾼다면 규제가 아닌 육성 정책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정부·업계 간 이해를 높여 블록체인 산업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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