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기무사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만든다
  |  입력 : 2018-08-06 11:17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창설준비단 출범, 남영신 기무사령관 단장으로 4개 팀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다고 6일 밝혔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취지다.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를 위해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설준비단은 사령부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 팀(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구성됐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 자문관으로 참여한다.

국방부는 창설준비단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기무사 개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사령부 인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를 위반하는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거부 근거조항을 신설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사령부 내부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안에 대해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DB암호화 솔루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당장 바꾸고 싶다
올해 도입 예정
필요성을 못 느낀다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