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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 폐지...한국 사이버안보 후퇴하나
  |  입력 : 2018-07-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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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신설된 사이버안보비서관...3년 5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세계는 사이버안보 강화 위한 개혁 추진...우리는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도 통합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청와대가 7월 2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을 발표하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미지=청와대]


이번 개편안에서 보안종사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사이버안보비서관 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의 사이버안보는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사이버범죄, 해킹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고, 정보융합은 이런 사이버 정보와 오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취득한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능인데, 서로 여러 가지로 기능이 유사한 측면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이버 정보비서관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3월 신설되어 약 3년 5개월간 임무를 수행해 왔던 청와대 사이버 안보비서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15년 1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당시 소니픽처스 해킹사건(2014년 12월)이나 한수원 원전 해킹(2014년 12월)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대통령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3월에는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신설하고 초대 비서관으로 신인섭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했다. 이어 2016년에는 이재성 前 국군기무사령부 2처장이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상훈 前 국정원 국장이 임명됐다.

물론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이후 유래 없던 남북평화 무드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세계에서는 아직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 혹은 히든 코브라(Hidden Cobra)는 ‘고스트시크릿 작전(Operation GhostSecret)’을 통해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안업체 맥아피(Mcafee)가 밝혀냈으며,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해킹사건 배후로 가장 유력한 곳도 라자루스라고 국내외 보안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2013년 6.25 사이버테러 당시 언론사를 공격했던 악성코드의 최신 변종들이 올해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북한 추정 해커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악성코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보안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첩보전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뿐, 공격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스피어피싱 공격,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기간 중 외교·안보·대북·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탈취 목적으로 감행된 스피어피싱 공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미 사이버세상은 제2의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격상하고 신설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사이버 사령부에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부여한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한 것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물론 비서관 선임 등 아직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통합 비서관실의 조직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합의 이유로 ‘기능의 유사성’을 든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직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조직개편으로 당장 사이버안보와 사이버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겠지만, 사이버안보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향후 사이버정보비서관 선임 및 조직개편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분야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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