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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준비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우리 기술 발전 위한 예외 적용 필요
[보안뉴스= 박정규 씨프로 차장] 보안업계 종사자라면 현재 시점에서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제조사들의 매출을 모두 합해도, 중국 1위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서글픈 현실이다. 중국 대표 업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시장도 잠식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몇몇을 제외한 국내 제조사들이 유통시장을 포기하고 캐시카우(Cash-cow)를 쫓아 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보안 전시회의 영상보안 기술 트렌드는 딥러닝과 인공지능(AI)이다. 단순 저장되던 영상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능동적인 보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 우리 영상보안 제조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2010년 초반에 VSaaS(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의 개념이 대두된 지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엣지단의 카메라 영상분석을 이용한 BI(Business Intelligent) 등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국인 중국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한발 빠른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 100%에 얼굴인식을 포함한 영상보안 네트워크를 넓히는 중이다. 관련 자료 데이터를 중국 안에서 추적하고 크로스체크까지 가능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진화가 규제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영상보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샤프 아이즈(Sharp Eyes)’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범죄와 혼란 방지를 목표로 2005년 시작한 전국적인 영상보안 시스템 사업인 ‘스카이넷(Skynet)’의 심화 버전이다. 샤프 아이즈는 중국 정부의 최고기획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핵심 사업이다. 공공보안 100%가 목표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귀중한 빅데이터로, 다양한 서비스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향후 딥러닝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중국에서 수입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에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영상보안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한국산 BI 서비스의 출범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얼마 전 IPVM에는 지난 3월 벨기에가 2007년 발의한 감시 카메라 법(2007 Surveillance camera law)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벨기에 데이터보호당국은 IPVM에 경찰이 소유한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카메라에 신규 카메라 관련 법규와 얼굴인식에 대한 금지법이 적용된다며 이와 함께 유럽의 사생활보호 법규인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도 5월 25일부터 발효돼 효력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만 보면 큰 시장이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의 수도가 위치한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벨기에는 감시 카메라 법을 입법하면서 경찰 소유의 카메라와 얼굴인식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벨기에와 같은 여지가 필요하다. 입법 준비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는 우리 기술 발전을 위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 박정규 씨프로 영업부 차장(joe@cpro-cam.com)]
[보안뉴스= 박정규 씨프로 차장] 보안업계 종사자라면 현재 시점에서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제조사들의 매출을 모두 합해도, 중국 1위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서글픈 현실이다. 중국 대표 업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시장도 잠식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몇몇을 제외한 국내 제조사들이 유통시장을 포기하고 캐시카우(Cash-cow)를 쫓아 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iclickart]
최근 글로벌 보안 전시회의 영상보안 기술 트렌드는 딥러닝과 인공지능(AI)이다. 단순 저장되던 영상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능동적인 보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 우리 영상보안 제조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2010년 초반에 VSaaS(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의 개념이 대두된 지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엣지단의 카메라 영상분석을 이용한 BI(Business Intelligent) 등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국인 중국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한발 빠른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 100%에 얼굴인식을 포함한 영상보안 네트워크를 넓히는 중이다. 관련 자료 데이터를 중국 안에서 추적하고 크로스체크까지 가능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진화가 규제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영상보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샤프 아이즈(Sharp Eyes)’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범죄와 혼란 방지를 목표로 2005년 시작한 전국적인 영상보안 시스템 사업인 ‘스카이넷(Skynet)’의 심화 버전이다. 샤프 아이즈는 중국 정부의 최고기획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핵심 사업이다. 공공보안 100%가 목표다.
▲박정규 씨프로 영업부 차장
얼마 전 IPVM에는 지난 3월 벨기에가 2007년 발의한 감시 카메라 법(2007 Surveillance camera law)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벨기에 데이터보호당국은 IPVM에 경찰이 소유한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카메라에 신규 카메라 관련 법규와 얼굴인식에 대한 금지법이 적용된다며 이와 함께 유럽의 사생활보호 법규인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도 5월 25일부터 발효돼 효력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만 보면 큰 시장이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의 수도가 위치한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벨기에는 감시 카메라 법을 입법하면서 경찰 소유의 카메라와 얼굴인식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벨기에와 같은 여지가 필요하다. 입법 준비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는 우리 기술 발전을 위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 박정규 씨프로 영업부 차장(joe@cpro-c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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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