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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하반기 정보보호산업 육성책 3가지
  |  입력 : 2018-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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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기정통부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 과장
전자서명법 추진...새로운 인증기술과 인증방법 등 시장 변화 감지
정보보호 인력 추가 양성 위해 추경예산 47억 원 확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8년도 절반이 지난 현재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산업지원책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인력 수급과 정보보호학과 지원,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예고되어 관련 업계와 학계 등 각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박준국 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8년 상반기의 정보보호산업 지원책을 정리하고, 하반기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 과장[사진=과기정통부]

박준국 과장은 2018년 상반기 업무를 정리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3가지 이슈를 꼽았다.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며,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업계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보보호인력 확대 추경예산 확보, 세 번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보보호 분야의 대책 마련이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제출과 추경예산으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공공분야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 시책과 초연결 IoT 시대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융합보안 분야의 정책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제처 심사 중인 전자서명법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언급됐던 전자서명법은 3~5월간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5월에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전문가 검토회의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보완했다고 박준국 과장은 설명했다. 이후, 6월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박 과장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정책방향을 공표한 이후의 시장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여 년간 변화가 없던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생체인증 기반의 신규 공인인증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이 속속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도 이에 뒤질세라 웹표준, 보안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액티브X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방식으로 변화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기술, 서비스 기반 경쟁이 벌써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이후에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역정보보호학과 지원한다
두 번째 정보보호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사업과 정보보호학과 지원이라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 학원 등 일반교육기관에서는 양성이 어려운 중급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년 1,400여명의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경예산 47억 원을 확보해 395명의 추가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박 과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예산 등을 확대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안업계의 인력부족 문제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 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전략산업들이 IoT 기술과 결합해 융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융합보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융합보안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등의 보안허브 역할을 담당할 인력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방화벽·백신·디도스·APT 등 4종 성능평가 본격 시행
마지막으로 박준국 과장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보호제품이 운영 환경에서 정상기능하고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정도를 성능평가 항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는 성능평가는 업계의 큰 숙제인 저가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요자가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대상 제품군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론 및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자 양성교육을 계속 진행해 왔다. 특히, 4월에는 성능평가기관 6곳을 지정해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박준국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장비,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장비 등 4종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며, 매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기술인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이버위협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박 과장. 정부도 침해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보안업계 모두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지능정보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박 과장은 말했다.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등 정보보호산업 생태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안업계가 긴밀히 협조해 이를 하나씩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 정보보호 업계가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경영환경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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