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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사이버 외교 툴박스’로 외교 분쟁과 침해 막는다
  |  입력 : 2018-07-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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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부 장관들,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위해 결의
‘사이버 외교 툴박스’로 회원국 간 침해 대응 역량 강화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공격은 때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은 사이버 공격의 확산과 이로 인한 외교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외교 툴박스(Cyber Diplomacy Toolbox)’를 활용하고 있다.

▲하네스 크라우스 에스토니아 정보시스템규제기관 정책분석담당관이 11일 발표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하네스 크라우스(Hannes Krause) 에스토니아 정보시스템규제기관(RIA) 정책분석담당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했다.

이날 크라우스 담당관은 ‘사이버 캠페인에 대응하는 정치·외교적 수단: EU의 프레임워크와 집단적 행동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2018년 세계의 위협 상황이 암울(gloomy)하다”면서 지난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낫페트야 멀웨어가 EU에 경각심을 일으켰으며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여론과 비판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크라우스 담당관은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법 △악성 사이버 활동의 비용 증가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 △툴박스 내의 툴들 △현재까지의 교훈 등의 순서로 설명을 이었다.

이 가운데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사이버 공격의 확산을 저지하면서 국가 간 외교 분쟁 비화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2017년 6월 EU 외교부 장관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합동 외교 프레임워크를 개발키로 결정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논의하고 급속히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사이버 침해 대응 도구, 제재 부과 등에 대한 안내와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 간 경보(signalling) 체계를 개발하고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크라우스 담당관은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외교적·정치적·경제적 행동의 형태들을 규정한 것”이라며 “사이버 침해 사고와 그 대응이 국제관계상 그릇된 행동으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이 툴박스를 제대로 활용토록 하려면 ‘실천(exercis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마다 정치적 리더들이 사이버 외교 툴박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사이버 위협을 저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크라우스 담당관은 “기술적·정치적 권한(attribution)들을 한 데 모으는 일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면서 사이버 외교 툴박스 등을 통한 각국의 이해 증진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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