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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추종 30대 시리아인 구속, 어떤 처벌 받을까
[보안뉴스= 권순구 평택대학교 교수] 인천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지난 7월 5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씨(33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같은 시리아인과 함께 같이 일하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테러단체로 규정된 IS(이슬람국가)의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된 이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6월 18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에도 IS 홍보영상을 갖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각종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사제폭발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였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한 결과, A씨는 한국 입국 이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국가를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최초로 입국해 시리아 내전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법무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주로 수도권의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전전해 왔다.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1981년부터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아랍의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촌 테러 사건으로 인해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올림픽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생겼다.
1982년 1월 21일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시행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테러 관련 법규였다. 그러나 훈령이라는 법규상의 한계로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 효력을 가진 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자 유엔(UN)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테러 대비에 대한 노력을 각국에 촉구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이때 테러방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과 법적·제도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으나 각 정당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입법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이후 2004년 5월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34세) 피살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대표 (수정)발의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 직권 상정되고,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3월 2일 통과됐다.
테러방지법 제17조에 따른 테러범 처벌규정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의 제17조’는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테러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둘째,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 단체를 지원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셋째,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3항).
테러 단체 가입과 구성 죄 그리고 테러 기획 또는 지휘 죄의 미수범이나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4-5항).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위와 같은 테러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이번에 구속된 A씨는 ‘테러방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 위험물 소지… 총포화약법 적용 가능
이밖에도 경찰이 피의자 체포 당시 차 안에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위험물질을 다수 발견하고 이것이 사제폭발물의 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점을 볼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도 적용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에서 ‘화약류’를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화공품은 화약류를 가공한 것으로 산업용과 발파용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관상용은 불꽃놀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며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장난감용 꽃불이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동조 제3항 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소지의 금지)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동법 제70조)고 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도에 총포화약법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를 신설해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동법 제73조 제1항).
또 현행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서도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위법사례가 있는지를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정부 난민제도·대테러 정책 재점검 필요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의 국내 첫 번째 적용 위반사례여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과정과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에서도 지금까지의 대(對)테러정책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난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이 통과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의자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을 경우 테러 위험이 배가될 수 있다.
이는 2002년부터 실시한 제주도의 무사증입국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 난민 549명의 처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 발급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와 이를 발급받은 자가 자유로이 해외를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출입국제도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난민심사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인정률이 3%에 불과하다는 국내의 난민 동정여론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우리의 이러한 난민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글_ 권순구 평택대학교 국가안보·대테러학 교수(shop901130@hanmail.net)]
[사진=iclickart]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6월 18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에도 IS 홍보영상을 갖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각종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사제폭발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였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한 결과, A씨는 한국 입국 이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국가를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최초로 입국해 시리아 내전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법무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주로 수도권의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전전해 왔다.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1981년부터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아랍의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촌 테러 사건으로 인해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올림픽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생겼다.
1982년 1월 21일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시행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테러 관련 법규였다. 그러나 훈령이라는 법규상의 한계로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 효력을 가진 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자 유엔(UN)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테러 대비에 대한 노력을 각국에 촉구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이때 테러방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과 법적·제도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으나 각 정당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입법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이후 2004년 5월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34세) 피살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대표 (수정)발의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 직권 상정되고,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3월 2일 통과됐다.
테러방지법 제17조에 따른 테러범 처벌규정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의 제17조’는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테러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둘째,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 단체를 지원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셋째,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3항).
테러 단체 가입과 구성 죄 그리고 테러 기획 또는 지휘 죄의 미수범이나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4-5항).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위와 같은 테러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이번에 구속된 A씨는 ‘테러방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 위험물 소지… 총포화약법 적용 가능
이밖에도 경찰이 피의자 체포 당시 차 안에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위험물질을 다수 발견하고 이것이 사제폭발물의 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점을 볼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도 적용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에서 ‘화약류’를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화공품은 화약류를 가공한 것으로 산업용과 발파용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관상용은 불꽃놀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며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장난감용 꽃불이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동조 제3항 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소지의 금지)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동법 제70조)고 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도에 총포화약법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를 신설해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동법 제73조 제1항).
또 현행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서도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위법사례가 있는지를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정부 난민제도·대테러 정책 재점검 필요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의 국내 첫 번째 적용 위반사례여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과정과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에서도 지금까지의 대(對)테러정책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난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이 통과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의자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을 경우 테러 위험이 배가될 수 있다.
이는 2002년부터 실시한 제주도의 무사증입국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 난민 549명의 처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 발급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와 이를 발급받은 자가 자유로이 해외를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출입국제도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난민심사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인정률이 3%에 불과하다는 국내의 난민 동정여론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우리의 이러한 난민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글_ 권순구 평택대학교 국가안보·대테러학 교수(shop901130@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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