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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완전 중단
  |  입력 : 2018-07-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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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금융 서비스 중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암시장 커질 것 예상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인도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부 중단했다. 인도 업계는 이를 막으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인도의 대법원장 디팍 미즈라(Dipak Misra)의 최종 판결을 막을 수 없었다.

[이미지 = iclickart]


암호화폐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이러한 결정이 예고된 건 지난 4월의 일이었다. 그 때부터 금융 기관들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를 막으려고 법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7월 3일의 판결문은 예고된 그대로 낭독됐다. 이 금지법은 심지어 7월 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기업들이 금지법의 철회는 고사하고, 시행일자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인 카이탄 앤 코(Khaitan & Co)의 파트너인 라슈미 데시판데(Rashmi Deshpande)는 인도의 일간지인 더 힌두(The Hindu)를 통해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큰 충격”이라고 인터뷰했다. “금융권과의 연계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는 건, 암호화폐 거래를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사실 암호화폐 생태계를 없애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젭페이(Zebpay)는 이미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젭페이는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송했다. “젭페이에서 인도의 돈인 루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루피를 예치하고 있다면, 언젠가 갑작스런 인출 불가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를 계속하시려 하는 고객들께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언해시드(Unhashed)에 의하면 “최근 중앙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발생한 각종 보안 사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그러한 사고들로 인한 관심이었으니, 부정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암호화폐 가격의 심각 한 변동 역시 회의론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암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론 인도 정부처럼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아예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이에 관한 긴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가상 화폐와 중앙 은행의 금융 정책 :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이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이 문건은 여기(http://www.europarl.europa.eu/cmsdata/149900/CASE_FINAL%20publication.pdf)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유럽연합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가진 익명성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공공 권력 기관들의 개입을 최소화시킨다는 순기능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암호화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도 있다.

“극단적인 조치는 어떤 경우라도 올바르기 힘들다”는 게 이 문건의 결론으로, 완전 자율화도 문제이며 완전 금지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에 안정성을 더하되, 강점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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