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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으로 방산투명성 높인다
  |  입력 : 2018-07-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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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 후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 지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위사업 부패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주한 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방산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도에 발표한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전 세계 82개 국가의 국방 분야 부패 위험 수준을 측정한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헝가리, 멕시코 등과 함께 C그룹으로 평가됐으나 영국, 뉴질랜드는 A그룹에 포함돼 방산 분야의 투명성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방산기업의 투명성 평가에서도 롤스로이스, BAE시스템 등 영국 방산기업이 B그룹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대우조선해양 C그룹,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LIG넥스원이 D그룹이고 그 외 대부분의 방산기업은 최하위인 E·F그룹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 지원 시스템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롤스로이스 등 우수기업의 반부패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이로써 영국 투명성기구에서 올 연말 조사 예정인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평가를 준비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부패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방위사업청 조용진 방위사업혁신TF팀장이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라는 원칙아래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전반의 부정·비리 유발 요소를 식별해 방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입찰 중개인 등록 제도를 추진하고 △취업 심사 대상 및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군산(軍産)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방위사업 추진 간 예방 중심의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비리 예방 대책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 김영신 감사관은 이번 세미나가 “국방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국내 방위산업의 반부패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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