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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중동 무역장벽 넘으려면 인증 대비 필수
  |  입력 : 2018-07-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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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中企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동지역이 공산품 인증 제도를 강화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걸프협력회의(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걸프표준화기구(GSO)’의 통합인증, UAE(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별 국가 인증 및 최근 역내 기술 규정 도입 현황이 소개됐다.

[사진=dreamstime]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1,793건) 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GSO Certification 또는 Gulf Conformity Mark, 이하 G-마크)을 채택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강제인증을 시행했다. 2020년 전후로 GSO 인증규제가 지금부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SO는 2011년부터 장난감(2011년 1월 시행), 타이어(2016년 1월 시행), 저전압기기(2016년 7월 시행) 분야에서 GSO 강제인증 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전후로 전자파적합성, 방폭기기, 개인보호장비, 에너지소비효율, 기계류, 유해물질제한(RoHS), 건축자재 등 18개 분야에서 강제인증인 G-마크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GSO 회원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준비중인 보안기업들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GCC가 G-마크 도입에 나서는 이유
그동안 GCC 등 중동지역 국가 대부분은 석유·화학 산업 외에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이 공산품에 집중돼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대GCC 수출은 가전제품, 자동차 배터리 등 20개 주요 공산품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액은 66억달러(약 7조 1,000억원)로 기록됐다. GCC 전체 수입 시장 점유율도 8.3%로 2.6%를 기록한 우리 전체 수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향후 통합인증(GSO 인증)으로 신설 예정인 대상품목을 포함한 주요 규제대상에 대한 2017년도 대중동 7개국의 수출액은 72억달러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 수출의 78.3%를 차지했다.

GCC의 강제인증 도입 추이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동지역 국가들이 소비자 안전 등 글로벌 표준에 맞춰 공산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UAE 표준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전자 제품군 관련 84개 등 277개의 기술 규정을 도입해 3년 새 강제 규정이 37.6% 증가했다. GSO는 2016년 한 해에만 총 363개의 기술 규정을 도입하고 특히 저전압기기 및 장난감 관련 G-마크 인증 취득을 강제화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역내 산업 다각화, 국내 산업 육성책과 맞물려 우리 수출 기업에 사실상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GCC와 이란에서는 역내 수입품 증가에 따라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2001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GSO가 설립돼 2016년 363개의 기술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G-마크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국가별 취득요건이 다르고 국가별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과 유통을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2~2015년 전기·전자분야 302개 등 총 499개 신규 강제 기술규정을 마련했으며, UAE는 2014~2016년 전기·전자분야 84개 등 총 277개 신규 강제 기술 규정을 도입했다.

중동 수출 애로사항은 ‘인증’
GCC 역내국은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인증 범위와 요건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늘고 있는 신규 기술 규정이 역내 산업다각화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와 맞물리면 우리 수출 기업에게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GSO 통합 인증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통합 인증과 국별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업계 입장에서는 인증 정보 부족과 인증 취득 시간 소요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KOTRA가 GCC 6개국과 이란 현지 바이어, 우리 수출기업 6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33%가 수입절차 진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증’을 꼽았다. 해당 응답자의 29%는 ‘인증 관련 정보 부족’을 23%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동 수출, 긴밀한 공조 필요
GSO 통합인증인 G-마크가 역내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내 유통을 위해 국가 인증을 별도로 취득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지 국가들의 정책 추진 특성상 인증 도입 결정부터 시행까지 시간차가 짧은 것 역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 표준청에서 매년 이해관계자 대상 신규 규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마저도 도입에 임박해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UAE 표준청이 에너지효율 라벨과 RFID 통합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태그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8월 1일 시행을 두 달여 앞둔 5월 30일 공청회에서 공지한 탓이다.

이처럼 G-마크가 국내 수출기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표준원은 5월초 GSO 국가들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GSO와 6개국 규제담당자를 초청해 각국의 강제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규제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규제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강제인증절차, 환경규제, GSO 인증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 ‘국표원-GSO간 규제협력회의’를 통해 양자간 긴밀한 기술규제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개설, 협력프로그램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에서도 GS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GSO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협의하고, 그간 우리기업에 애로로 작용한 타이어 분야 중복인증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GSO 국가들과의 소통창구 개설을 계기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국가들의 규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기업들의 기술규제 애로의 적기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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