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안부는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재난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했다.
평가 결과,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4개 분야로 이뤄진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철도 분야), 한국도로공사(도로·항공·항만 분야),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 분야),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 분야)이 각각 분야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개인·부서·관계망·기관 역량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개별 지표로 평가)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 왔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가 평가하고,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 담당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 행안부가 확인 평가를 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는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대책 등 안전 분야 지표를 확대했다. 평가 대상 기관도 기존 317개에서 326개로 확대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재난관리 역량 제고에 힘쓰도록 했다.
우선, 중앙부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범정부 지진 방재 대책 추진 실적, 방재 안전 직렬 채용 확대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기도 용인시는 폭염 피해 최소화 실적,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화재발생지도 제작 등 화재 예방 노력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작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완도군 등은 이번에 등급이 상승해 노력기관으로 선정됐다.
끝으로 4개 분야로 평가가 이뤄진 공공기관 평가는 다음과 같다.
△실시간 기상 관측 표출 프로그램을 최초 설치한 광주도시철도(철도 분야)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 콜(ex E-call) 서비스를 실시한 한국도로공사(도로·항공·항만 분야) △지역 맞춤형 가뭄 대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 분야) △포항 지진 및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 분야)이 최우수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기관들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주로 재난안전종사자 의무교육, 재난대비 지침(매뉴얼) 구축·훈련 등 주요 정량지표 실적이 저조하고 재난관리조직 운영, 재난부서 특전(인센티브) 등 기관 역량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포상금 지급, 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자체, 100억) 교부 등 특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재난관리평가 자문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재난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전체적인 재난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의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안부는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재난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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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4개 분야로 이뤄진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철도 분야), 한국도로공사(도로·항공·항만 분야),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 분야),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 분야)이 각각 분야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개인·부서·관계망·기관 역량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개별 지표로 평가)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 왔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가 평가하고,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 담당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 행안부가 확인 평가를 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는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대책 등 안전 분야 지표를 확대했다. 평가 대상 기관도 기존 317개에서 326개로 확대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재난관리 역량 제고에 힘쓰도록 했다.
우선, 중앙부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범정부 지진 방재 대책 추진 실적, 방재 안전 직렬 채용 확대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기도 용인시는 폭염 피해 최소화 실적,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화재발생지도 제작 등 화재 예방 노력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작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완도군 등은 이번에 등급이 상승해 노력기관으로 선정됐다.
끝으로 4개 분야로 평가가 이뤄진 공공기관 평가는 다음과 같다.
△실시간 기상 관측 표출 프로그램을 최초 설치한 광주도시철도(철도 분야)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 콜(ex E-call) 서비스를 실시한 한국도로공사(도로·항공·항만 분야) △지역 맞춤형 가뭄 대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 분야) △포항 지진 및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 분야)이 최우수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기관들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주로 재난안전종사자 의무교육, 재난대비 지침(매뉴얼) 구축·훈련 등 주요 정량지표 실적이 저조하고 재난관리조직 운영, 재난부서 특전(인센티브) 등 기관 역량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포상금 지급, 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자체, 100억) 교부 등 특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재난관리평가 자문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재난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전체적인 재난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의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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