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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담배의 국내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짜 담배가 치명적인 것은 디자인에서 정품과 거의 구별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니코틴이나 타르 등의 성분함량에 있어 정품에 비해 기준치를 몇 배나 초과할 정도로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가짜 담배의 온상지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예사롭게만 들리지 않는다.
가짜 담배 시장침투 현황
담배마저 짝퉁이 판치는 세상
국내 담배업계가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거나 흡연에 대한 각종 규제와 담배광고,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이유로 ‘짝퉁 담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가짜 담배가 급속히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가짜 담배 시장 또한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 담뱃값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가짜 담배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새로운 제조국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해양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중국과 대만의 범죄조직과 연대해 한해 410억 개의 가짜 담배를 생산, 연간 5억 2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7억 2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렇듯 가짜 담배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가짜 담배를 차단해야 할 당위성
담배업계와 가짜 담배와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계속돼 왔다. 업계와 세관, 그리고 검찰과 특허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가짜 담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가짜 담배의 유입을 이들의 힘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인다.
혹자들은 몸에 좋지도 않은 담배를 만들어 파는 업계의 어려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담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담배업계의 어려움은 국가세입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가짜 담배가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판매금액의 단 1%도 세금으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 담배로 벌어들인 수익은 고스란히 불법 제조상과 유통상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이쯤 되면 가짜 담배를 철저히 막아야할 이유는 어느 정도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가짜 담배의 유형
가짜 담배의 유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담배에 들어가는 재료와 케이스 등 모든 것을 가짜로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제3국에서 생산된 가짜 담배를 컨테이너 등을 통해 밀수)와 둘째, 면세품을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방식(한국인들이 국산 면세담배를 밀반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출됐던 담배를 다시 밀반입해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필리핀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다시 밀반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담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는 상표 자체가 도용되고 있는 첫 번째 사례”라고 지목한 뒤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가짜 담배가 해상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횟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수입된 가짜 담배는 남대문 수입상가와 종묘공원 등에서 한 갑에 700~9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의 장소에서도 가짜 담배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또한, 범위가 확대돼 인터넷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등 대담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피해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담배는 판매될 수 없는 제품으로 정품담배라 할지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진짜 문제는 가짜 담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
아직 국내 시장은 가짜 담배의 본격적인 침략(?)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확한 자료가 발표된 바는 없지만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약 1~2% 정도만이 가짜 담배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업계의 추정치로 경찰과 한국담배판매인회 등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22%, 영국 30% 정도와 비교한다면 이는 양호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국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가짜 담배를 제조하는 상인들에게 국내시장 또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입증하듯 세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적발된 가짜 담배 건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시장에서 가짜 담배의 유통이 늘어날 경우 담배업계는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보다 가짜 담배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갖게 되는 가짜 담배에 대한 ‘면역력’이다.
담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면역력’이란 가짜 담배를 용납할 수 있는 소비자들 스스로의 심리”라고 전제한 뒤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들은 가짜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 높은 반면, 가짜 담배의 유통이 활성화된 영국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인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정도로 가짜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즉, 소비자들이 가짜 담배를 심정적으로 용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하락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7호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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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