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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문명적 불법촬영 몰카 범죄 엄단키로
  |  입력 : 2018-06-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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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의 전쟁’… 전국 5만곳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화장실 몰래 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에서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또한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 통해 해외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 유포하는 이들 추적·처벌 등을 추진한다.

[사진=iclickart]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공중화장실 5만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실시한다.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특히 높은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정부는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정부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범죄 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유포를 차단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몰카 촬영 예방과 수사를 강화한다.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3개월간 불법 촬영물을 집중 단속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취약시간과 장소에 대한 단속활동도 늘린다. 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불법촬영 다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7월부터는 피서지 여름경찰 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사이버 수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한다.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지원 시스템인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국 국토안보수사청(HSI) 등과도 공조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운영해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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