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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이후, 테러지원국 해제 거쳐 북·미 수교로 이어지길 기대
[보안뉴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반년 내 핵무기 반출’을 요구하고, 그 보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가 관심이다. 만일 해제 시에는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2015년 테러지원국이었던 쿠바와 관계복원을 선언하고 33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전례가 있다.
테러지원국은 미 국무부가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 나라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수출통제법’에 의거해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무기수출 과 대외원조를 금지하고 무역 제재 등의 각종 제재를 받는다.
즉 핵, 미사일 등 군수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할 뿐 아니라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는 경제제재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나 신용공여가 어려워지며, 교역도 상당부분 제약된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이란·수단·시리아·북한 등이 지정돼 있다. 원래 북한은 1988년에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일본의 적군파 단원에게 도피처를 제공한데다가,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1983.10.9)과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1987.11.29) 등의 테러를 일으킨 것이 그 사유였다. 그 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부시 행정부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2017년 11월 20일 미국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 해왔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해제와 지정이 반복된 북한은 지난 2014년 말 김정은 국방위원장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쳐스를 해킹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미 일각에서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의 경우는 ‘물리적 폭력이나 인명에 대한 위해’를 전제로 하는 미국연방법의 테러개념과 맞지 않고,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은 실효성이 적고, 국제 관계의 부담도 있다는 판단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어찌됐던 최근 북한은 몇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시사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성의를 보이고, 바로 내일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회담이 성공한다면 '종전선언'을 첫 단계로 하여 '평화협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하자는 게 판문점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론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이고, 연락사무소를 통해 접촉을 이어가면서 각종 제재를 풀어나가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야 IMF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고, 경제건설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에서 빼거나,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문제를 먼저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 북·미 간 수교를 거쳐 평화협정에 골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로드맵으로서 전망된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한국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대미정책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워싱턴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면서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명은 트럼프와 김정은 의 이성에만 맡겨두어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미국에 전달하고 강력히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역시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합류해야 할 때다.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정책을 이끌어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최근 판문점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간, 북미 간의대화 분위기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헛되지 않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북한도 21세기 문명국가로서 발 돋음 하길 기대한다.
[글_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manjong74@naver.com)]
[보안뉴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반년 내 핵무기 반출’을 요구하고, 그 보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가 관심이다. 만일 해제 시에는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2015년 테러지원국이었던 쿠바와 관계복원을 선언하고 33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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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은 미 국무부가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 나라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수출통제법’에 의거해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무기수출 과 대외원조를 금지하고 무역 제재 등의 각종 제재를 받는다.
즉 핵, 미사일 등 군수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할 뿐 아니라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는 경제제재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나 신용공여가 어려워지며, 교역도 상당부분 제약된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이란·수단·시리아·북한 등이 지정돼 있다. 원래 북한은 1988년에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일본의 적군파 단원에게 도피처를 제공한데다가,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1983.10.9)과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1987.11.29) 등의 테러를 일으킨 것이 그 사유였다. 그 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부시 행정부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2017년 11월 20일 미국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 해왔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해제와 지정이 반복된 북한은 지난 2014년 말 김정은 국방위원장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쳐스를 해킹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미 일각에서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의 경우는 ‘물리적 폭력이나 인명에 대한 위해’를 전제로 하는 미국연방법의 테러개념과 맞지 않고,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은 실효성이 적고, 국제 관계의 부담도 있다는 판단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어찌됐던 최근 북한은 몇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시사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성의를 보이고, 바로 내일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회담이 성공한다면 '종전선언'을 첫 단계로 하여 '평화협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하자는 게 판문점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론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이고, 연락사무소를 통해 접촉을 이어가면서 각종 제재를 풀어나가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한국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대미정책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워싱턴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면서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명은 트럼프와 김정은 의 이성에만 맡겨두어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미국에 전달하고 강력히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역시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합류해야 할 때다.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정책을 이끌어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최근 판문점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간, 북미 간의대화 분위기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헛되지 않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북한도 21세기 문명국가로서 발 돋음 하길 기대한다.
[글_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manjong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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