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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전자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입력 : 2018-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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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 등 4개 분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송 대비 신속·경제적으로 분쟁 해결하는 대국민 서비스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분쟁(紛爭)’의 뜻이다. 분쟁은 사이버 세상에서도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사이버 상에서 겪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일하는 곳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에서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센터장 권현오)다.

[사진=iclickart]


먼저 사례를 보자.

#사례 1. A씨는 2016년 10월 14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가 판매하는 신발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했다. A씨는 다음날 배송된 신발을 그 다음날 착화하고 외출했다. 그러나 신발의 끈의 양쪽 구멍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하자를 사유로 B씨에게 교환반품 요청을 보냈으나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으나 교환해 주지 않았으며 신발을 이미 착화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해 수리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리를 하면 모양이 이상해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제품 자체의 불량이므로 신발 대금의 반품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B씨는 해당 상품이 이미 착화된 이상 이를 재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2017 전자거래 분쟁조정사례집, 51쪽).

#사례 2. A씨는 2016년 9월 3일 B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아동 한복을 123,000원에 구매했다. 치수, 배송 등 문의사항이 있었으나 다음날 전화로 문의하기 위해 주문서에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결제를 진행했다. 다음날 9월 4일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휴일이라 통화연결이 불가능했다. 해당 구매 건의 취소에 대해서도 쇼핑몰에서는 불가능하고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9월 5일, A씨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취소 내용을 보냈다. 이후 연결된 통화에서 B씨는 A씨가 결제한 당일 물품이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2017 전자거래 분쟁조정사례집, 56쪽).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위 사례들처럼 법적 공방으로 이어갈 만큼 큰 사건은 아니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는 일상 속 사이버 분쟁들을 다룬다. 크게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4개 분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센터가 이를 총괄 운영한다. 체계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ICT 산업의 신흥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표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과 소비자 간(B2C), 개인 간(C2C), 기업 간(B2B), 정부와 기업 간(G2B) 등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을 다룬다.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는 상표·서비스표권 침해, 상품·영업 혼동, 식별력·명성 손상, 사이버 스쿼팅(도메인 이름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등 도메인 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한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분쟁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법’,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검색광고나 블로그·카페·체험단을 통한 바이럴 광고 등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Mediation)은 중재(Arbitration) 및 소송(Litigation)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조정·중재·소송이라는 3가지 방식 중 가장 ‘당사자 중심’의 풀이가 조정이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법원이 아닌 제3자(조정인)에 분쟁에 대한 판단을 맡겨 해결하는 방식이다(법적 강제성이 없음). 중재 역시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에 분쟁에 대한 판단을 맡기지만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소송은 분쟁을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센터장은 “소송과 비교할 때 조정이 연간 총 54억 원의 비용과 1인당 2.5개월의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에서 조정 비용을 받지 않고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분쟁조정 신청금액 2,000만 원 이상 시 유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80만 원~300만 원 수준). 일반 국민과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인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조사 △사무국 합의권고 △조정절차안내 △조정준비 △사건개요서 작성 △담당조정부 구성 및 조정기일 지정 △조정안 작성 △조정안 수락권고 △조정조서 작성 및 송부 △분쟁해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조정은 대면·서면·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및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전자거래 행태가 개인 간 거래로 변화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2016년 732건 △2017년 1,211건 △2018년 3월 6,0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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