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방통위원장·EU 사법총국 집행위원, 올해 내 적정성 평가 성과 내기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일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서울 무역센터(COEX)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한·EU 간 정보 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의 가속화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초부터 EU와 ‘정보통신망법’ 기반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진행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2018년 내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해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공동성명(2017.11)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U는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 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정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EU 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적정성 결정)에는 해당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2018.5.25)을 대비해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게임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우수하다는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018년 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과 EU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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