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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 특허 지원 계획‘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해당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특허 전략 지원 확대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먼저 계획 수립·특정 평가·분야 조정·신규 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전 세계 3억여건, 현대 기술의 80%는 특허로만 파악)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안과 기술 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우선 특허 관점의 기술별 유망성과 한국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해 R&D 투자 우선 분야 등 정부 R&D 투자 전략에 활용한다. 또 R&D 결과물로 제출된 특허 성과의 질적·활용 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비교·분석해 특정 평가 시 활용한다. 또 특허 관점의 상용화 단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분석해 졸업·민간 주도 전환 등 분야 조정에 활용한다. 더불어 후보 과제의 특허경쟁력, 기술 확산 시기 예측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혁신성장동력의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 분야(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8개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IP-R&D(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2021년까지 연 110개 과제 지원).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공백 기술에 대한 우수 특허를 선점하도록 지원하는 R&D 전략이다.
또한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먼저 조기 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 IP-R&D 전문가이면서 해당 사업단의 특허 창출·활용을 총괄하는 책임자)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 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2021년까지 연 48개 과제 지원).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6.4개월 → 5.7개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 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 분류 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 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또한 R&D 각 단계별 결과물(과제 기획서, 중간보고서 등)에도 신기술 분류를 부여해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R&D 성과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 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종전의 특허전략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계획은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획에서 평가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특허전략 지원 사업을 국가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해당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특허 전략 지원 확대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먼저 계획 수립·특정 평가·분야 조정·신규 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전 세계 3억여건, 현대 기술의 80%는 특허로만 파악)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안과 기술 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우선 특허 관점의 기술별 유망성과 한국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해 R&D 투자 우선 분야 등 정부 R&D 투자 전략에 활용한다. 또 R&D 결과물로 제출된 특허 성과의 질적·활용 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비교·분석해 특정 평가 시 활용한다. 또 특허 관점의 상용화 단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분석해 졸업·민간 주도 전환 등 분야 조정에 활용한다. 더불어 후보 과제의 특허경쟁력, 기술 확산 시기 예측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혁신성장동력의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 분야(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8개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IP-R&D(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2021년까지 연 110개 과제 지원).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공백 기술에 대한 우수 특허를 선점하도록 지원하는 R&D 전략이다.
또한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먼저 조기 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 IP-R&D 전문가이면서 해당 사업단의 특허 창출·활용을 총괄하는 책임자)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 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2021년까지 연 48개 과제 지원).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6.4개월 → 5.7개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 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 분류 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 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또한 R&D 각 단계별 결과물(과제 기획서, 중간보고서 등)에도 신기술 분류를 부여해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R&D 성과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 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종전의 특허전략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계획은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획에서 평가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특허전략 지원 사업을 국가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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