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작년 6월부터 육·해·공군과 논의... 2개 분야 13개 과제
미세먼지 마스크·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야외훈련 조정 등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장병 건강과 군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해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사진=iclickart]

앞서 국방부는 2016년 6월 범정부 TF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군별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집·시행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병 건강관리 및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육·해·공군과 논의를 진행,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2개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장병 건강관리를 위한 부대 운영 분야와 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분야에서 세부 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장병 건강관리를 위한 부대 운영 분야에서는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유해성 교육 및 홍보 강화 △미세먼지 흡입 차단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확대 보급(‘나쁨’ 일수 100% 보급) △병영 시설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령 시 야외훈련 조정을 검토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의보 발령 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해 실내훈련 또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훈련을 해야 할 경우에도 대책 강구 후 훈련 시간을 단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하 방호시설이나 다수 인원 근무시설에 대해서도 연 1회 실내 공기질이 측정된다. 측정 후 부적합 시설로 판정되면 환기설비 보수 등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인자 기준 초과 시 근무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에서는 군내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 및 집중 관리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범정부 TF 공동목표) 감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 전기차·CNG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 부대 운영 개선 분야
① 장병(예비군)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② 시설․장비 보완 및 미세먼지 흡입차단
③ 장병 야외훈련 통제지침 강화
④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⑤ 민감계층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향상

2.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
① 차량·장비·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 감축
② 친환경차(전기차·CNG 등) 보급 확대
③ 감축목표 설정 및 분야별 성과분석 실시
④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⑤ 유해환경 작업장의 오염물질 관리 강화
⑥ 공사장·훈련장 비산먼지 발생 저감
⑦ 주유소 유증기 관리 강화
⑧ 취사·난방 미세먼지 저감 및 불법소각 차단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