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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시행 예정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Q&A로 풀어보기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항공보안장비 업계가 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정의와 장비 내용연수 기준, 인증 신청 후 승인까지의 심사기간, 인증 수수료 비용, 수수료 감면 혜택 여부, 해외 인증과의 상관관계 등 주요 궁금증과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대표적인 해외인증인 TSA나 ECAC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하나 TSA와 ECAC 인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인증이 새롭게 국내에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당연히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TSA나 ECAC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월 25일 시행된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시험평가 방법이나 인증 방법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 국내 업체도 그렇겠지만 수입 업체의 경우, 내용을 파악하고 해외에서 확인하고 제품을 들여오는 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모자라다고 느껴진다. 당장 시행이 가능한가 인증에 대한 시행규칙과 고시가 온전히 다 만들어져야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은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2곳 이상이 될 경우부터 인증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1곳이거나 없을 경우, 현재와 똑같이 수입을 하고 제품을 생산해 납품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인증을 받기 전에 수입업체가 먼저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 국내 업체든 수입 업체든 구분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시행규칙을 보면 인증 신청은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라면 한국에 법인을 만들거나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국내 인증사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인증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제품을 시험하는 기간은 장비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부터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어떤 장비인가 그리고 시설의 스케줄에 따라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장비별로 최대한의 기한은 정해져야 업체들도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고시를 만들 때 시험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한에 대한 가이드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현재 공항에서 보안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도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하나 기존의 장비는 특례를 줘서 이전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사용연수가 끝나게 되면 새롭게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화물 검색장비의 경우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해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처리시설과 연동돼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교체시기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혹시 검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 장비에 대한 신뢰도만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품을 교환해서 10년을 쓸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인증의 효력에 대한 기한과 갱신 기간도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에서 검토를 거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적용하겠다.
차량하부 검색 시스템과 같이 현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도 ‘항공보안장비 인증제’에 대해 민감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당기관 등과 긴밀하게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성능인증 장비 제작자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사유) 성능인증 항공보안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제작자를 인증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개정안) 성능인증 항공보안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제작자를 인증하는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방법 등 구체화 필요
(개정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구비 서류, 인증변경 서류 등 신청절차 사항을 신설
3. 장비의 성능평가시험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개정사유) 성능인증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
(개정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 규정을 신설
4. 내용연주 지정 및 연장위한 성능검사 등 규정 마련(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개정사유) 공항공사, 항공사 등 장비운영자가 계속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한 검사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
(개정안)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통과 시 내용연수를 연장해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방법 등 규정을 신설
5. 사용 중인 성능인증 장비 점검(안 제14조의7 신설)
(개정사유) 성능인증 항공보안장비 제조자 및 장비운영자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개정안) 제조자 및 장비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능인증장비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을 신설
6. 성능인증 등 관련 기록 관리(안 제14조의8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자료 등을 보관 및 관리할 필요
(개정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과 관련한 기록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7.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안 제14조의9 및 제14조의10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기정기준, 지정취소 등을 구체화할 필요
(개정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8.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의11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개정안) 성능인증관련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부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
글로벌 항공보안장비 인증 대표기관 2곳
미국교통안전청(TSA)
TSA는 미국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약자다.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여행 등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02년 12월, 폭발물 탐지 시스템을 전국에 배치해 폭발물에 대한 모든 가방을 스크리닝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9월, 직원의 무작위 검열과 견공 순찰 강화, 항공화물 보안대책 강화, 엄격한 신원확인 표준 및 폭탄 평가·관찰 기술에 의한 심사에서 보다 훈련된 보안 요원 배치 등 보안 조치 강화, 그리고 액체 수화물에 대한 규칙 개정 등을 시행했다. 미국교통안전청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 하나쯤은 구비하고 있는 여행용 캐리어에는 이 기관의 기준을 적용한 잠금장치가 달려 있다. TSA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잠금장치는 의심 가는 가방에 대해 공항보안요원들이 검색을 할 때 마스터키를 사용해 자물쇠를 훼손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 검색할 수 있다. 또헌,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 역시 TSA의 보안 지침을 따르고 있다.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ECAC는 유럽민간항공위원회(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약자다. 1955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럽이사회(the Concil of Europe)와 긴밀한 연계를 지니고 설립된 기구로 환경보호여건에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항공운송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설립됐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 간의 민간항공정책 수립과 실행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국과 제3자 기구들 간의 정책적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CAC의 보안장비 공통 평가 프로세스 CEP는 공항에 설치된 보안장비를 인증·승인하고 국가 행정 기관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ECAC 회원국에 의해 설정된 ECAC와 EU 성능 표준에 대한 보안장비의 실험 테스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안 장비의 기술적인 성능을 평가하며 ECAC 회원국에게 채택된 기술 표준에 의해 장비 성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CEP의 범주에 속하는 보안장비는 ‘폭발물 탐지 시스템(EDS)’, ‘액체 폭발 감지 시스템(LEDS)’, ‘보안 스캐너(SSc)’, ‘ETD(Explosive Trace Detection) 장비’, ‘금속 탐지 장비(MDE)’, ‘기내 수하물(EDSCB)에 대한 폭발물 탐지 시스템’ 등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항공보안장비 업계가 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정의와 장비 내용연수 기준, 인증 신청 후 승인까지의 심사기간, 인증 수수료 비용, 수수료 감면 혜택 여부, 해외 인증과의 상관관계 등 주요 궁금증과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이미지=ICLICKART]
대표적인 해외인증인 TSA나 ECAC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하나 TSA와 ECAC 인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인증이 새롭게 국내에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당연히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TSA나 ECAC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월 25일 시행된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시험평가 방법이나 인증 방법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 국내 업체도 그렇겠지만 수입 업체의 경우, 내용을 파악하고 해외에서 확인하고 제품을 들여오는 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모자라다고 느껴진다. 당장 시행이 가능한가 인증에 대한 시행규칙과 고시가 온전히 다 만들어져야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은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2곳 이상이 될 경우부터 인증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1곳이거나 없을 경우, 현재와 똑같이 수입을 하고 제품을 생산해 납품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인증을 받기 전에 수입업체가 먼저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 국내 업체든 수입 업체든 구분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시행규칙을 보면 인증 신청은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라면 한국에 법인을 만들거나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국내 인증사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인증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제품을 시험하는 기간은 장비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부터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어떤 장비인가 그리고 시설의 스케줄에 따라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장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장비별로 최대한의 기한은 정해져야 업체들도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고시를 만들 때 시험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한에 대한 가이드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현재 공항에서 보안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도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하나 기존의 장비는 특례를 줘서 이전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사용연수가 끝나게 되면 새롭게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화물 검색장비의 경우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해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처리시설과 연동돼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교체시기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혹시 검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 장비에 대한 신뢰도만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품을 교환해서 10년을 쓸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인증의 효력에 대한 기한과 갱신 기간도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에서 검토를 거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적용하겠다.
차량하부 검색 시스템과 같이 현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도 ‘항공보안장비 인증제’에 대해 민감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당기관 등과 긴밀하게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성능인증 장비 제작자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사유) 성능인증 항공보안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제작자를 인증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개정안) 성능인증 항공보안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제작자를 인증하는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방법 등 구체화 필요
(개정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구비 서류, 인증변경 서류 등 신청절차 사항을 신설
3. 장비의 성능평가시험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개정사유) 성능인증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
(개정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 규정을 신설
4. 내용연주 지정 및 연장위한 성능검사 등 규정 마련(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개정사유) 공항공사, 항공사 등 장비운영자가 계속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한 검사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
(개정안)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통과 시 내용연수를 연장해 해당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방법 등 규정을 신설
5. 사용 중인 성능인증 장비 점검(안 제14조의7 신설)
(개정사유) 성능인증 항공보안장비 제조자 및 장비운영자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개정안) 제조자 및 장비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능인증장비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을 신설
6. 성능인증 등 관련 기록 관리(안 제14조의8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자료 등을 보관 및 관리할 필요
(개정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과 관련한 기록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7.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안 제14조의9 및 제14조의10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기정기준, 지정취소 등을 구체화할 필요
(개정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8.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의11 신설)
(개정사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개정안) 성능인증관련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부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
글로벌 항공보안장비 인증 대표기관 2곳
미국교통안전청(TSA)
▲미국교통안전청(TSA) [사진=미국교통안전청 홈페이지 캡쳐]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사진=유럽민간항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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