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T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3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비즈니스 환경이나 법적인 환경은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를 발행하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경쟁의 수단 IT 산업 경쟁력 벤치마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은 세계 65개국 중 3위를 차지했으나, 비즈니스 환경 25위, 법적 환경 35위에 머물렀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장 정재훈, BSA, www.bsa.org/korea)은 26일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상당히 높은 IT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R&D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는 EIU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 까지 세계 64개 국가의 IT 산업환경을 평가, 비교한 것으로 산업환경이 국가별 IT 부문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지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R&D와 인력투자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R&D에 있어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64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IT 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적자원은 세계 5위로 싱가폴·호주보다 낮지만, 대만·일본보다 높은 성적을 거뒀다. 인적자원은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과 3차 과학교육, 테크놀로지 부문고용, 비즈니스 기술 교육 능력 등을 평가한 것이다.
제프리 하디 BSA 글로벌 부회장 겸 아태지역 회장은 “R&D와 인적자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한국의 IT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한국은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R&D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고급 연구원과 엔지니어, 특정 주제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각하며, 급속한 노령화 진행으로 인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I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나 정부 지원이나 법적인 제도 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환경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제나 전자서명, 데이터보호 및 안티스팸 법규, 사이버 범죄 법규 등에서는 35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프리 하디 BSA 글로벌 부회장 겸 아태지역 회장은 “한국은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제도화 하고, 단속과 집행에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안이나 정보보호 등에 대한 문제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도 25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치중해 있고, 가족이 운영하는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의 지배력이 크기 때문이다.
BSA는 이 항목에서 11위를 차지한 대만을 예로 들며 “대만의 IT 시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민첩해 IT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 인센티브 확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는 IT 인프라는 예상외로 낮은 점수인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률·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성적으로 거두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2위로 IT 인프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장의 지출과 보안 문제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고서는 정부가 IT 서비스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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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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