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건 → 286만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건 → 47만3,145건, △11.5%)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 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건 → 32만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건 → 14만2,657건, △9.6%) 각각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 통화 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2017년 하반기에 경찰·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건 → 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건 → 82건, △39.7%) 각각 감소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건 → 286만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건 → 47만3,145건, △11.5%)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 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건 → 32만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건 → 14만2,657건, △9.6%) 각각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 통화 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2017년 하반기에 경찰·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건 → 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건 → 82건, △39.7%) 각각 감소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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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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