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천국 중국, 짝퉁 SW 대량제조 적발

불법복제의 천국인 중국에서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위조조직이 검거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일 연방수사국(FBI)과 중국 공안부(PSB)의 공동수사를 통해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20억 달러(약 1조9000억원) 이상의 SW를 제조·유통한 세계 최대의 범죄조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조직에서 제조한 SW는 윈도XP와 윈도 비스타, 오피스, 윈도서버 등 13종의 MS SW가 포함돼 있다.

해당 SW는 한국어와 크로아티아어, 독일어, 영어, 네델란드어, 이태리어, 중국어(간체자), 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복제돼 전 세계 27개국의 기업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이번에 수거된 불법복제 디스크는 5만 5000건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국가들과 배급책에 발송된 수백만 개 불법복제판의 1%도 미치지 못해, 이들의 불법복제 SW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복제 SW는 악성코드나 악성 스파이웨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패치를 받지 못해 보안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IT 시장조사 기관인 IDC에 따르면, 위조 제품 키와 불법복제 SW, 윈도 XP, MS 오피스 시스템의 키 생성 및 해독 툴(key generator and crack tool)을 사용했을 때 스파이웨어, 트로이목마, 변형 코드 등 바이러스, 웜 및 기타 치명적인 코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불법복제로 인해 SW산업이 세계적으로 입는 손실은 매년 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월 발표된 BSA·IDC 글로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연구에서는 전 세계 SW 불법복제율은 2006년 현재 35%에 달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4년에 걸쳐 불법복제율을 10% 줄이면 세계 경제에서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4000억 달러의 경제성장과 67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생성할 수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법무담당 임원은 “이번 불법 SW 제조 조직 검거는 위조범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고객들이 불법복제를 신고하고 있고, 각국 정부와 사법당국도 강력한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내 대표 변호사는 “2007년 상반기 국내에서도 윈도 XP 위조품이 압수된 적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한국어로 된 윈도 XP 등의 위조품이 발견됐다”며 “위조품은 매우 정교해 전문가도 식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 역시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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