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Home > 전체기사
국방부, 6·13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강조
  |  입력 : 2018-05-17 10:22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행동수칙·세부행동기준 하달, 법규교육 실시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 엄중히 처벌할 것”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위반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 지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엄정 처리하도록 함.
2)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
3)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함.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WD 파워비즈 2017-0305 시작비츠코리아 파워비즈시작 2017년7월3일
설문조사
벌써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큰 보안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유럽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공포
스펙터와 멜트다운으로 촉발된 CPU 취약점
한반도 정세 급변에 따른 정보탈취 등 사이버전 격화
블록체인 열풍에 따른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보안이슈 부상
최신 취약점 탑재한 랜섬웨어의 잇따른 귀환
국가기간시설 위험! ICS/SCADA 해킹 우려 증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