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수칙·세부행동기준 하달, 법규교육 실시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 엄중히 처벌할 것”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위반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 지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엄정 처리하도록 함.
2)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
3)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함.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 엄중히 처벌할 것”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위반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 지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엄정 처리하도록 함.
2)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
3)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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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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