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비교전시회는 불법복제·가짜 상품 유통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의류, 자동차, 주류 산업 등이 중심이 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IT 기관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BSA 코리아는 지난 4월 4일, 44데이(辭寫데이, 불법복제 사양하는 날)를 기념해 산업 전반에 걸친 8개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들과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를 결성했으며, 산업 부문에 상관없이 국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BSA 코리아는 불법복제와 위조를 방지하고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을 막론하고 지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며,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BSA 코리아는 이 행사에서 SW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국내의 피해 사례 등 대중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사무용품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 의장은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지면 2조 9000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나타나며, 1만8000 개의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되고, 8870 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 보호는 산업 전반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은 45%에 이르며, 그로 인한 피해액은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패션 업계에서는 2년 간 1120만 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압수 처리됐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의 불법복제로 인해 81억 원이 넘는 국내기업의 손실 피해가 나타났다. 한국 영화의 연간 불법복제 피해액은 지난 2년 사이 4배가 증가한 4083억 원에 이르며, 음악파일 불법복제는 지난 5년간 시장규모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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