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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시간·방식 ‘아쉬움’
  |  입력 : 2018-05-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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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전문가포럼 박성기 대표가 11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가 11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보안뉴스]


패널 11명이 3분~5분씩 발언... 패널 간 토론도 진행 안 해
공청회 없는 입법예고로 논란을 샀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인사말에서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정 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박준국 과장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패널 토론에는 총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 위원인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를 좌장으로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박준국 과장 △딜로이트 신진환 차장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인증전문가포럼 박성기 대표 △최재원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카카오페이 예자선 팀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훈 부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맨 아래 사진 왼쪽부터 박준국, 최민식, 신진환, 최재원, 박성기, 이희조, 윤명, 예지선, 이재훈, 김기창, 최경진).

공청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2시간 열렸다. 좌장을 제외한 패널 10명은 각 3분에서 5분씩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패널마다 발언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패널 토론 마지막 발언자였던 과기정통부 박준국 과장은 공청회 종료 30분 전인 오후 4시 30분이 넘어서야 발언을 마쳤다.

패널 발언 후 이어진 현장 질의·응답 역시 시간적인 제약을 받았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4명의 질문을 받았으며, 패널로 참석했던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훈 부장은 타 패널과의 질문은 불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에 충분치 못한 시간이었으며 부적절한 방식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인증시장에서 ‘전부개정안이 모호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부개정안 제5조 ‘평가기관’ 및 ‘인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시장 독과점 심화 우려, 부인방지 효력과 본인확인 기능을 없앰으로써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부개정안의 세부 조항들이 지난 2월 1일~2일 진행된 4차위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합의 및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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