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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O2O 업계·전문가와 규제 개선·플랫폼 노동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은 지난 10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스타트업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하고 O2O 서비스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4차 공감’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고려대 박지순 교수 등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 15명이 참석했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근 O2O 서비스 확대로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계가 허물어져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시장 진입 애로, 플랫폼 노동(O2O, 크라우드 소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 형태) 증가에 따른 노동법제 개선 등이 O2O 업계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는 국내 O2O 서비스 업계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O2O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사례와 규제·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전반적인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현재 이사는 O2O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존 시장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O2O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플랫폼 고용 구조에 대한 개념, 국내외 현황 및 제도 비교 등 플랫폼 고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지순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규정 및 노동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O2O 서비스 성장에 발맞춰 개선해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O2O 업계 기업인들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했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에 대응한 노동법제 개선·고용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은 “O2O 서비스와 같은 융합 신서비스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돼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플랫폼 고용 형태의 증가에 대응한 제도 개선도 꼭 필요한 만큼 4차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은 지난 10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스타트업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하고 O2O 서비스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4차 공감’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고려대 박지순 교수 등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 15명이 참석했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근 O2O 서비스 확대로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계가 허물어져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시장 진입 애로, 플랫폼 노동(O2O, 크라우드 소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 형태) 증가에 따른 노동법제 개선 등이 O2O 업계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는 국내 O2O 서비스 업계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O2O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사례와 규제·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전반적인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현재 이사는 O2O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존 시장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O2O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플랫폼 고용 구조에 대한 개념, 국내외 현황 및 제도 비교 등 플랫폼 고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지순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규정 및 노동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O2O 서비스 성장에 발맞춰 개선해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O2O 업계 기업인들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했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에 대응한 노동법제 개선·고용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은 “O2O 서비스와 같은 융합 신서비스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돼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플랫폼 고용 형태의 증가에 대응한 제도 개선도 꼭 필요한 만큼 4차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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