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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를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8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그간의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2017.11)’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2017.9)’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이하 강소특구)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특구와 구분해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연구개발(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핵심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약 체결(지자체 지원 사항 포함)을 의무화했다.
또한,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 지정에 대한 총량(20㎢)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 조건을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억원 이상 : 10%, 10억∼50억원 : 15%, 10억원 미만 : 20%)하도록 완화했다.
특구 공공기술사업화(기술창업) 대표모델로 자리매김 중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를 높인다.
지정 방식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해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더불어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 제한의 기준을 특구 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유연한 특구 관리를 통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를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8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그간의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2017.11)’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2017.9)’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이하 강소특구)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특구와 구분해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연구개발(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핵심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약 체결(지자체 지원 사항 포함)을 의무화했다.
또한,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 지정에 대한 총량(20㎢)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 조건을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억원 이상 : 10%, 10억∼50억원 : 15%, 10억원 미만 : 20%)하도록 완화했다.
특구 공공기술사업화(기술창업) 대표모델로 자리매김 중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를 높인다.
지정 방식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해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더불어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 제한의 기준을 특구 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유연한 특구 관리를 통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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