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드론 분야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드론 주관부처인 국토부 등과 함께 지난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해 공공 부문 드론 활용 모델 시연회에 참석하고, 드론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재부와 주관 부처가 공동으로 혁신 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정책 추진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정부의 공공 수요 창출·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 정책 추진에 따라 민간 부문의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도출되고 있는 드론산업 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정하게 됐다.

혁신 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은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⑤에너지신산업 ⑥스마트시티 ⑦드론 ⑧미래자동차다.

고 차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드론 전문 조직을 운영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드론을 △건축물 안전 검사 △대기 환경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는 현장을 관람·체험했다.

이어서 고형권 차관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고 차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특히 드론산업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집중적인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개최된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시 민간에서 건의한 1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10건은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조만간 실제 개선될 것임을 밝히면서, 금일 간담회를 통해 추가 논의·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19년 예산 편성 및 세제 개편 과정에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론산업 주관 부처인 국토부(첨단항공과장)는 그간의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민간 전문가와의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 및 건의 사항의 빠른 정책 반영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드론 제작뿐 아니라 핵심 기술 개발·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가 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정부는 현장의 애로 사항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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