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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 보도 분석·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 무시 관행을 선정했고,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7대 관행은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운전 ④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이번 대책은 4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제도 개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4만원 → 8만원) 및 이동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교육도 의무화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 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 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적 강화(과태료 부과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형사 처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2018~2022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 2016년 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량 속도 저감 유도 기법도 확산한다.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관계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 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확대(2017년 160명 → 2018년 180명)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시시티브이(1,448대 → 1,800대) 및 감시초소를 확대(1,500개소 → 1,600개소)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2018년 4,900개 보급)도 지속 추진한다.
△ 신고·점검·단속 강화
7대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신고 활동 전개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들로 시작해 점차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 점검에도 참여해 안전 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요 교통 위반 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 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필요 시 관계 기관 합동 단속 활동 전개)한다.
△ 안전문화운동 전개
중앙-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해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해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학교 및 직장 안전교육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 안전교육·화재 안전교육·건설 현장 안전보건교육·산행 안전수칙 홍보·낚시/수상레저 안전교육 등 기관별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 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국적 홍보 활동(캠페인)을 전개해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및 합동 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됐을 때 이뤄진다”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 보도 분석·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 무시 관행을 선정했고,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7대 관행은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운전 ④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이번 대책은 4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제도 개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4만원 → 8만원) 및 이동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교육도 의무화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 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 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적 강화(과태료 부과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형사 처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2018~2022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 2016년 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량 속도 저감 유도 기법도 확산한다.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관계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 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확대(2017년 160명 → 2018년 180명)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시시티브이(1,448대 → 1,800대) 및 감시초소를 확대(1,500개소 → 1,600개소)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2018년 4,900개 보급)도 지속 추진한다.
△ 신고·점검·단속 강화
7대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신고 활동 전개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들로 시작해 점차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 점검에도 참여해 안전 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요 교통 위반 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 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필요 시 관계 기관 합동 단속 활동 전개)한다.
△ 안전문화운동 전개
중앙-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해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해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학교 및 직장 안전교육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 안전교육·화재 안전교육·건설 현장 안전보건교육·산행 안전수칙 홍보·낚시/수상레저 안전교육 등 기관별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 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국적 홍보 활동(캠페인)을 전개해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및 합동 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됐을 때 이뤄진다”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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