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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 송치...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받아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이용자, 20대 미혼으로 회사원 가장 많아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인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A씨(남, 22세, 무직, 충남 당진)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 지난 3월 6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해 총 1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크웹 사이트는 운영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이를 알고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번 사건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첫 사례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20대 미혼으로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초범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도 있었다.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48,634개의 아동음란물을 단독으로 소지한 사람도 있었으며, 일부 이용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인 이용자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아동음란물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는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처분도 경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 인신매매 등 오프라인상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과의 공조수사로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아동음란물 관련된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이용자, 20대 미혼으로 회사원 가장 많아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인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A씨(남, 22세, 무직, 충남 당진)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 개요도[이미지=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 지난 3월 6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해 총 1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크웹 사이트는 운영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이를 알고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번 사건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첫 사례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20대 미혼으로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초범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도 있었다.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48,634개의 아동음란물을 단독으로 소지한 사람도 있었으며, 일부 이용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인 이용자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아동음란물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는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처분도 경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 인신매매 등 오프라인상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과의 공조수사로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아동음란물 관련된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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