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MOU 체결

KOSA,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업무협약 맺어
“나날이 증가하는 SW 저작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KOSA)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소프트웨어(SW) 저작권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MOU는 SW 중요성이 커져가는 시기 SW 저작권보호 및 활용에 대한 업계 관심에 부응하고 SW 산업 생태계 개선에 앞장서고자 하는 양 기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KOSA는 1988년 창립 이래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건의에 주력해왔다. △SW 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SW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업계 불공정 관행 및 애로사항 접수·해결 △SW 하도급 분쟁 조정 △공공의 민간SW시장 침해 검토 및 시정 권고 △SW의 정당한 가치 인정을 위한 SW 사업 대가 가이드 및 기술자 임금실태 공표 △SW 인력 양성 △SW 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민간 SW 저작권보호 대표기관이다. △불법 SW 단속 기술 지원 및 정품 SW 사용 독려 △기업·기관의 SW 저작권 자율 준수를 위한 SW 자산관리 컨설팅 △국가공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자격제도 운영 △대국민 홍보활동 △SW 저작권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에 주력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SW 저작권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교육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사업 개발·운영 △KOSA가 운영 중인 SW 모니터링단의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SW 업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SW 산업에서의 저작권 전문가 공유로 저작권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홍석 KOSA 부회장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의 MOU로 저작권 분쟁 시 더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증가하는 SW 저작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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