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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핏 물류보안, 그뤠잇으로 바꾸자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육상 물류보안은 사이버 보안이나 출입통제 보안 등에 비해서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다. 하지만 수출입 등에 관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유통관련 업체라면 너무도 중요하고 꼭 알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 강화를 위해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의 보안활동 유형을 참고로 내륙 분야에서도 참고·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은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물류보안은 ‘물류시설(또는 전체 체계)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또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 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물류보안의 정의는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사후 복구조치의 포함 여 부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된다.
‘광의의 물류보안’은 국가 물류체계 내부 및 외 부 요인의 의도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 거나 또는 위해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사후 복구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국가 물 류체계를 확보하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협의의 물류보안’은 공항, 항만,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시설·장비·정보·조 직·인력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뜻한다.
현행 우리나라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믈류보안’은 협의의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물류체계 내부 및 외부 요인 전체’보다는 ‘개별 물류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의 물류보안 범위는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가 대상이나, 현실에서는 주로 국제물류 구간(항만, 공항 등 무역 관문)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시행 중인 물류보안 제도의 공간적 적용 범위를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 대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전체 공급사슬 중에서 국내(내륙)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물류 보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내륙 분야의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전체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물류보안 활동 유형은 크게 8가지로 구분된다.
1.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 물류 관련 시설의 내·외부와 시 설 주변·경계 지역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편물(택배 포함) 서비스 에 대한 보안 활동, 자물쇠 및 열쇠 등과 같은 시건 장치 통제, 물류시 설 경계·외곽·내부 등의 경보장치(설치)가 포함된다.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 물류시설, 화물운송수단(화물자동차/ 철도/선박/항공기/파이프라인 등), 화물 하역 시설(장소) 및 화물보관 지역 등에 대해 사전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물리적인 접근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측면 에서 보다 강화된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3. 공급사슬 운송(수단) 보안(Conveyance Security) - 사전에 인가되 지 않은 사람 또는 화물이 전체 공급사슬망(또는 공급사슬망의 연결 지점)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 미한다.
4. 인적 보안(Personnal Security) - 물류보안 수준 향상(또는 유지)을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유력한 취업 예정자에 대해 관계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인원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 동을 의미한다.
5. 보안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식전환(Education and Training Awareness) - 물류보안 정책과 관련된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되고, 소속 직원들이 물류 보안 정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면서 물류보안 관련 착오·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해 어 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숙지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6. 화물취급 절차 보안(Procedural Security) - 전체 공급사슬 내부에서 화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기록되도록 하는 모든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절차들을 확립함으로써 공급사슬 전체에서 물류보안이 실현될 수 있으며, 위기상황(물류보안 위해사태) 발생에 따른 후속 대응절차 또한 이 활동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7. 문서처리 및 정보 보안(Documentation Processing / Information Security) -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이와 전자 등 모든 문서 및 정보처리에 관한 보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정보는 읽기 쉽게 관리되어야 하고,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거나 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8. 거래 상대자(파트너) 보안(Trading Partner Security) - 공급사슬 전체의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당사자)와 공급사슬 상전후방으로 연결된 거래 상대자(파트너) 간에 긴밀한 보안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평가, 훈련과 이를 통한 물류보안 수준의 개선은 거래 상대자 보안 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
물류보안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기구(ISO) 등 관련 국제기구가 설정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물류보안 관련 공인인증(AEO, ISO 28000 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계관세기구(WCO) AEO: 세계관세기구는 2005년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를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세관은 수출입 화물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입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 미리 수출국 항만에서 위험물 등의 적재여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원활한 무역과 수출입 분야의 물류보안 강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를 고안·제시하고 있다.
미국 C-TPAT: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를 선도하는 미국은 2011년 9·11 사태 이후 각종 테러 행위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행정 조직을 통합한 국토안보부를 창설했다. 그리고 대통령 지침으로 대테러 기존 전략을 마련한 뒤 철도 및 운송 보안지침, 해운 보안대책 등 물류보안 확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C-TRAT는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보안 제도로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을 말한다. 이에 참여하는 물류보안 활동 주체는 자국의 물류 특성에 맞도록 항공사/항공운송혼재업자·해상운송중개인 및 국제주선업체/관세법인·관세사/수출업자/해외 제조업체/고속도로운송업체/수입업자/멕시코 장거리 운송업자/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사/철도운송업자/해상운송업자/3자 물류회사 등 10개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물류보안 활동 유형 및 세부지침은 다소 상이한데 사업 협력체 요구 사항/운송수단 보안/물리적인 접근통제/인원·직원 보안/절차 보안/보안 훈련 및 위협 인식/물리적 보안/정보기술보안 등 8가지 활동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PEC 민간부문(Private Sector) 공급사슬보안(Supply Chain Security) 가이드라인: APEC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공급사슬 상의 보안 활동 유형을 미국의 C-TPAT와 WCO SAFE Farmework를 기초로 하는 AEO제도의 물류 보안 유형을 포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밀수방지 보안 프로그램과 IBM의 기업 보안가이드라인까지 고려한 가장 포괄적인 형태다. 사전적인 물류보안 활동 이외에도 위해 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 및 상황극복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AEO 가이드라인에 비해 일반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싱가포르 STP 가이드라인: 싱가포르는 물류분야의 선진국으로 글로벌 주요 보안제도 규정을 준용해 자신들만의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STP 가이드라인은 공급사슬상 관련 업체들이 자신의 업무와 공급사슬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한 업체들은 싱가포르 세관에게 STP 업체로 인증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된다.
Mini Interview_이준택 국립한경대학교 빅데이터센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물류보안은 물류활동의 위해사항의 방지뿐만 아니라, 물류의 안전을 첫 번째 핵심으로 하고 물류보안 도입의 필요성 및 인식, 법적규제, 경제적 파급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물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류협회의 국내외 물류관련 인증제도 등의 독점행위로 확산시키지 못했던 정책과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류보안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가요 최근 물류사고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물류보안에 관한 법률과 기준을 수립하고 물류산업에 물류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ISO28000)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토대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ISPS Code)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물류보안의 정의를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보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물류활동의 위해사항의 방지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동 중인 물류의 창고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물류가 적재된 물리적 형태 즉 건물과 시설(창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어떠한 것을 보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리적보안/접근통제/공급사슬, 운송보안/인적보안/보안교육, 훈련/화물취급, 절차보안/문서처리, 정보보안/거래상대자 보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몇몇 도메인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통제가 통제를 하는 중복된 통제가 존재합니다. 인적보안과 보안교육 및 훈련은 인적보안의 큰 틀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통제된다는 것은 흐름 즉 체계를 가지는 것인데, 보안교육과 훈련은 인적 보안의 흐름 속에 있는 핵심적인 통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물류의 생성·관리·유통·통제를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기술의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의 물류를 안전하게 통제하는 데 있어 태그(Tag)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원격지에 있는 Tag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가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수작업으로 업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정보 시스템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ISO28000) 기준과 미국의 물류보안기준(C-TAPT)의 일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통제 항목간 연계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물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한편, 다른 프로세스와 통합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Mini Interview_김희경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어떠한 점에 초점이 맞춰졌나요 기존 물류보안 관련 제도들이 대부분 국제물류(공항, 항만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의 물류보안 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출입 물류활동과의 연계 여부 관계없이 육상에서 물류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보안 활동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가장 적합한 활동 사례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세부 특성을 고려해 물류보안 활동별로 준수사항, 적용 우선순위, 수행 난이도 등을 물류산업 세부 업종(3개) 별로 구분해 제시, 개별 참여주체의 물류보안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류보안의 8가지 활동영역 중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영세한 국내 물류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대부분의 물류보안활동 영역이 취약하다고 진단할 수 있으나, 수출입 물류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일부 물류기업들의 경우 C-TPAT, AEO 등의 물류보안 제조를 적극 수용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물류보안’은 특정 참여자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동일한 물류보안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대규모업체 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소규모나 영세업체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물류산업의 3개 세부 업종(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할 물류보안 준수사항, 적용 우선순위, 수행 난이도 등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또, 영세한 국내 물류산업 실태를 고려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업체별 특성에 따라 물류보안 활동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물류전반을 통합하고 관제하는 보안제도는 구축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물류는 그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나 단일 제도를 통해 물류보안 전반을 통합하고 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물류보안 관련 제도는 물류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과련 제도의 집행이나 보완 시 상호 검토 및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물류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향후에도 물류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물류보안 활동만을 엄선해 국내 물류업체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보안활동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업체별 특성에 맞게 물류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이드라인 인쇄본은 물류산업 분야 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었으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향후 물류분야의 자격증 시험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물류보안 관련 문항의 출제 및 교육 비중을 높여 나가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육상 물류보안은 사이버 보안이나 출입통제 보안 등에 비해서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다. 하지만 수출입 등에 관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유통관련 업체라면 너무도 중요하고 꼭 알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 강화를 위해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의 보안활동 유형을 참고로 내륙 분야에서도 참고·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은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지=iclickart]
물류보안은 ‘물류시설(또는 전체 체계)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또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 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물류보안의 정의는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사후 복구조치의 포함 여 부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된다.
‘광의의 물류보안’은 국가 물류체계 내부 및 외 부 요인의 의도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 거나 또는 위해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사후 복구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국가 물 류체계를 확보하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협의의 물류보안’은 공항, 항만,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시설·장비·정보·조 직·인력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뜻한다.
현행 우리나라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믈류보안’은 협의의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물류체계 내부 및 외부 요인 전체’보다는 ‘개별 물류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의 물류보안 범위는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가 대상이나, 현실에서는 주로 국제물류 구간(항만, 공항 등 무역 관문)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시행 중인 물류보안 제도의 공간적 적용 범위를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 대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물류보안 제도의 공간적 적용 범위 [출처=국토교통부]
글로벌 전체 공급사슬 중에서 국내(내륙)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물류 보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내륙 분야의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전체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물류보안 활동 유형은 크게 8가지로 구분된다.
1.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 물류 관련 시설의 내·외부와 시 설 주변·경계 지역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편물(택배 포함) 서비스 에 대한 보안 활동, 자물쇠 및 열쇠 등과 같은 시건 장치 통제, 물류시 설 경계·외곽·내부 등의 경보장치(설치)가 포함된다.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 물류시설, 화물운송수단(화물자동차/ 철도/선박/항공기/파이프라인 등), 화물 하역 시설(장소) 및 화물보관 지역 등에 대해 사전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물리적인 접근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측면 에서 보다 강화된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3. 공급사슬 운송(수단) 보안(Conveyance Security) - 사전에 인가되 지 않은 사람 또는 화물이 전체 공급사슬망(또는 공급사슬망의 연결 지점)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 미한다.
4. 인적 보안(Personnal Security) - 물류보안 수준 향상(또는 유지)을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유력한 취업 예정자에 대해 관계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인원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 동을 의미한다.
5. 보안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식전환(Education and Training Awareness) - 물류보안 정책과 관련된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되고, 소속 직원들이 물류 보안 정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면서 물류보안 관련 착오·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해 어 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숙지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6. 화물취급 절차 보안(Procedural Security) - 전체 공급사슬 내부에서 화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기록되도록 하는 모든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절차들을 확립함으로써 공급사슬 전체에서 물류보안이 실현될 수 있으며, 위기상황(물류보안 위해사태) 발생에 따른 후속 대응절차 또한 이 활동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7. 문서처리 및 정보 보안(Documentation Processing / Information Security) -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이와 전자 등 모든 문서 및 정보처리에 관한 보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정보는 읽기 쉽게 관리되어야 하고,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거나 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8. 거래 상대자(파트너) 보안(Trading Partner Security) - 공급사슬 전체의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당사자)와 공급사슬 상전후방으로 연결된 거래 상대자(파트너) 간에 긴밀한 보안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평가, 훈련과 이를 통한 물류보안 수준의 개선은 거래 상대자 보안 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
물류보안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기구(ISO) 등 관련 국제기구가 설정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물류보안 관련 공인인증(AEO, ISO 28000 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계관세기구(WCO) AEO: 세계관세기구는 2005년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를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세관은 수출입 화물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입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 미리 수출국 항만에서 위험물 등의 적재여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원활한 무역과 수출입 분야의 물류보안 강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를 고안·제시하고 있다.
미국 C-TPAT: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를 선도하는 미국은 2011년 9·11 사태 이후 각종 테러 행위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행정 조직을 통합한 국토안보부를 창설했다. 그리고 대통령 지침으로 대테러 기존 전략을 마련한 뒤 철도 및 운송 보안지침, 해운 보안대책 등 물류보안 확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C-TRAT는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보안 제도로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을 말한다. 이에 참여하는 물류보안 활동 주체는 자국의 물류 특성에 맞도록 항공사/항공운송혼재업자·해상운송중개인 및 국제주선업체/관세법인·관세사/수출업자/해외 제조업체/고속도로운송업체/수입업자/멕시코 장거리 운송업자/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사/철도운송업자/해상운송업자/3자 물류회사 등 10개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물류보안 활동 유형 및 세부지침은 다소 상이한데 사업 협력체 요구 사항/운송수단 보안/물리적인 접근통제/인원·직원 보안/절차 보안/보안 훈련 및 위협 인식/물리적 보안/정보기술보안 등 8가지 활동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PEC 민간부문(Private Sector) 공급사슬보안(Supply Chain Security) 가이드라인: APEC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공급사슬 상의 보안 활동 유형을 미국의 C-TPAT와 WCO SAFE Farmework를 기초로 하는 AEO제도의 물류 보안 유형을 포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밀수방지 보안 프로그램과 IBM의 기업 보안가이드라인까지 고려한 가장 포괄적인 형태다. 사전적인 물류보안 활동 이외에도 위해 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 및 상황극복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AEO 가이드라인에 비해 일반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싱가포르 STP 가이드라인: 싱가포르는 물류분야의 선진국으로 글로벌 주요 보안제도 규정을 준용해 자신들만의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STP 가이드라인은 공급사슬상 관련 업체들이 자신의 업무와 공급사슬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한 업체들은 싱가포르 세관에게 STP 업체로 인증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된다.
Mini Interview_이준택 국립한경대학교 빅데이터센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물류보안은 물류활동의 위해사항의 방지뿐만 아니라, 물류의 안전을 첫 번째 핵심으로 하고 물류보안 도입의 필요성 및 인식, 법적규제, 경제적 파급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물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류협회의 국내외 물류관련 인증제도 등의 독점행위로 확산시키지 못했던 정책과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류보안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가요 최근 물류사고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물류보안에 관한 법률과 기준을 수립하고 물류산업에 물류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ISO28000)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토대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ISPS Code)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물류보안의 정의를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보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물류활동의 위해사항의 방지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동 중인 물류의 창고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물류가 적재된 물리적 형태 즉 건물과 시설(창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어떠한 것을 보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리적보안/접근통제/공급사슬, 운송보안/인적보안/보안교육, 훈련/화물취급, 절차보안/문서처리, 정보보안/거래상대자 보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몇몇 도메인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통제가 통제를 하는 중복된 통제가 존재합니다. 인적보안과 보안교육 및 훈련은 인적보안의 큰 틀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통제된다는 것은 흐름 즉 체계를 가지는 것인데, 보안교육과 훈련은 인적 보안의 흐름 속에 있는 핵심적인 통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물류의 생성·관리·유통·통제를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기술의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의 물류를 안전하게 통제하는 데 있어 태그(Tag)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원격지에 있는 Tag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가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수작업으로 업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정보 시스템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ISO28000) 기준과 미국의 물류보안기준(C-TAPT)의 일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통제 항목간 연계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물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한편, 다른 프로세스와 통합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Mini Interview_김희경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어떠한 점에 초점이 맞춰졌나요 기존 물류보안 관련 제도들이 대부분 국제물류(공항, 항만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글로벌 공급사슬 전체의 물류보안 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출입 물류활동과의 연계 여부 관계없이 육상에서 물류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보안 활동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가장 적합한 활동 사례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세부 특성을 고려해 물류보안 활동별로 준수사항, 적용 우선순위, 수행 난이도 등을 물류산업 세부 업종(3개) 별로 구분해 제시, 개별 참여주체의 물류보안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류보안의 8가지 활동영역 중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영세한 국내 물류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대부분의 물류보안활동 영역이 취약하다고 진단할 수 있으나, 수출입 물류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일부 물류기업들의 경우 C-TPAT, AEO 등의 물류보안 제조를 적극 수용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물류보안’은 특정 참여자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동일한 물류보안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대규모업체 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소규모나 영세업체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물류산업의 3개 세부 업종(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할 물류보안 준수사항, 적용 우선순위, 수행 난이도 등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또, 영세한 국내 물류산업 실태를 고려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업체별 특성에 따라 물류보안 활동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물류전반을 통합하고 관제하는 보안제도는 구축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물류는 그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나 단일 제도를 통해 물류보안 전반을 통합하고 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물류보안 관련 제도는 물류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과련 제도의 집행이나 보완 시 상호 검토 및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물류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향후에도 물류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물류보안 활동만을 엄선해 국내 물류업체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보안활동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업체별 특성에 맞게 물류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이드라인 인쇄본은 물류산업 분야 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었으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향후 물류분야의 자격증 시험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물류보안 관련 문항의 출제 및 교육 비중을 높여 나가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활용방법[출처=국토교통부]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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