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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맞아 다시 살펴본 정보보호 관련 법
  |  입력 : 2018-04-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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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은 제55회 법의 날, 정보보호 관련 법안 조사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등 8개 달해...개정안 내용 꼼꼼히 체크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월 25일은 55회를 맞이한 ‘법의 날(Law Day)’이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원래 5월 1일이었지만, 근로자의 날과 겹쳐 활성화 차원에서 4월 25일로 변경됐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기념일이며, 기념식과 국가유공자를 포상한다.

[이미지=iclickart]


느닷없이 본지에서 법의 날을 언급한 이유는 ‘보안’과 관련된 법, 그중에서도 정보보호 혹은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우리가 흔히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이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만 떠올리지만, 최소 8개 이상의 법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당수의 법률에 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마련되기도 하면서 정보보안이 법률 조항에 있어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8개의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정보보호법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로 같은 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고,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치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금융사기 등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규제 정치를 확대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제정됐다가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된 이 법은 국가정보화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화를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됐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설립의 근원이 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을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로 경제정의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1997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이라 불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월 시행된 법으로 신용정보의 효과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정됐다. 주로 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과 함께 금융권 정보보호 분야에서 언급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건전한 전자거래 질서 확립과 촉진을 위해 1999년 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원래 전자거래기본법이었다가 2012년 법 일부개정을 통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됐다. 공인전자주소제도와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된 이 법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3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전자서명법
2018년 3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개정안으로 보안업계를 한바탕 뒤집은 ‘전자서명법’은 1999년 시행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제도, 즉 ‘공인인증서’ 시행 토대가 됐는데, 지난 2018년 3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입법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해 국가의 안녕과 국민생황의 안정을 보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정통망법 혹은 망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는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로 1986년 5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다. 이후 2001년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설립 근거가 되기도 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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