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규범 혁신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윤리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규범 혁신 위한 의제 모색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권헌영)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공동으로 2018년 4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규범 혁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터=한국인터넷윤리학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현재 기술 발전수준과 현실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U, 미국 등은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도입으로 인한 다층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윤리기준 모색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민간영역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할 시기이며, 현재 국가의 입법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공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은 물론이고 이를 포괄하는 윤리규범 정립의 방향성을 논의해 향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규범형성 의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와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이경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의 현재적 가능성’을 주제로, 심우민 교수는 ‘인공지능 규범형성 담론의 지형과 의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의 사회로,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정원섭 중앙대학교 교수, 류민호 호서대학교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등 5인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규범 혁신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의제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화된 의제들을 체계화함과 아울러 민간분야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5월 25일 예정되어 있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윤리규범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