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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없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의견 수렴은?
  |  입력 : 2018-04-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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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우려 큰데 강행되는 분위기
“기본적인 공청회 한 번 안 열었기 때문에 혼선 커”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해커톤의 대표성·전문성 의문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를 전면에 내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이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아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의 ‘해커톤’이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따르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지난달 30일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후 인증시장에서는 ‘전부개정안이 모호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부개정안 제5조 ‘평가기관’ 및 ‘인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부인방지 효력과 본인확인 기능을 없앰으로써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전자서명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고려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부개정안의 세부 조항들이 지난 2월 1일~2일 진행된 4차위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합의 및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후 3월 30일 과기정통부는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각계 의견’이 얼마나 폭넓게 또는 어떤 절차로 수렴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전자서명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문 요청을 받은 적도, 누군가 자문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열었더라면 전부개정안이 이렇게 모호하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률전문가·기술전문가·핀테크업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각계가 1박 2일 해커톤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커톤에는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1명)를 포함해 △한국인터넷진흥원(1명) △금융결제원(1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1명) △법학 교수(4명) △변호사(2명) △시민단체(2명) △보안업체(1명) △핀테크업체(1명) △컨설팅업체(1명)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 참여자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해커톤이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과기정통부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적”이라며 “지난 11~12일 부처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 것처럼 일반인 대상 설명회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처 대상 설명회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부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국회 또는 행정기관이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학자·경험자·이해관계자·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회의를 말한다. 공청회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명시돼 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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