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 하는 군사시설, 정리·개선한다

권익위, 해안지역 군사시설 실태조사 후 국방부에 권고
국방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해 개선 추진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전국 각지의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방치된 군사시설(위는 방치된 군사시설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사진=국방부]

권익위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 또는 반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권익위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뿐 아니라 유사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 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합동으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송 장관은 “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민편익 및 지역발전 제고를 위해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실질적인 개선이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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