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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현미 장관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입력 : 2018-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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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계 간담회 개최, ‘백지 상태 부지+과감한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약속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방문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장관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K-Water로부터 미래 지향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듣고, 현장에 초청된 민간 기업(10개 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초청된 민간 기업은 현대자동차(자율주행), KT(통신·네트워크), 포스코건설(스마트홈), 롯데정보통신(플랫폼), 한화 큐셀(태양광), 이큐브랩(쓰레기 처리), 더웨이브톡(수질 관리), PNU드론(드론), 프리폼연구소(3D 프린터), 컴퍼니비(엑셀러레이터) 등 10개 기업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도 참가해 성공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백지 상태의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성공적인 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전문가·민간기업의 참여 △혁신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 조성 △‘도시 플랫폼’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접목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 없이는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했다.

김현미 장관은 민간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과거 공공 주도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조성·운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과거 U-City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 혁파를 더해, 어린아이가 모래사장(규제 샌드박스)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이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도시 조성 방향도 언급했다.

이어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도 병행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시범도시에 자유롭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기회가 청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역량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이번 민간기업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드론·자율차 실증, 개인정보보호 특례, 공공 발주 SW사업 참여 기업 확대 등)를 규정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건폐율·용적률 등 입지 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황희 의원 대표발의, 3.28)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 현황 점검 및 간담회를 마치고 대통령께서도 추진 의지를 강조했던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러 기관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확인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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