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3.13)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를 출범했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 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1차 회의, 23일 예정)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실증·시장 진입·시장 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 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시장 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3.13)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를 출범했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 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1차 회의, 23일 예정)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실증·시장 진입·시장 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 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시장 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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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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