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대학과 민간교육기관 포함해 20여곳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은 학생 및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기관은 미점검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실태 조사(2017.4.∼6) 결과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 교육기관을 포함해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 점검의 중점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 조치 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등이다.
점검 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 조사·담당자 인터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 고유식별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 암호화 등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에 자체 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하며, 점검 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도 교육 분야를 현장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중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위반율 83%, 기관당 평균 1.4건)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위반율 100%), 대학(84%), 학원(67%) 등으로 법 위반율이 확인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중 43건(62%)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로 가장 많았으며 파기(제21조) 6건(9%), 수탁자 교육 및 감독(제26조) 4건(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24조) 4건(6%),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제24조의2) 1건(1%) 등이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 43건을 세분화(1건당 다수 세부 위반 적용 시)하면 총 118건의 기술적 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데 △ 접근권한 관리(39건) 위반이 가장 많았고, △ 접근통제(36건), △ 개인정보 암호화(23건),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20건), △ 물리적 안전 조치(3건) 위반 순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2017년도 교육 분야 현장 점검 위반 사례를 분석·활용해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은 학생 및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기관은 미점검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실태 조사(2017.4.∼6) 결과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 교육기관을 포함해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 점검의 중점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 조치 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등이다.
점검 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 조사·담당자 인터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 고유식별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 암호화 등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에 자체 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하며, 점검 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도 교육 분야를 현장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중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위반율 83%, 기관당 평균 1.4건)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위반율 100%), 대학(84%), 학원(67%) 등으로 법 위반율이 확인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중 43건(62%)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로 가장 많았으며 파기(제21조) 6건(9%), 수탁자 교육 및 감독(제26조) 4건(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24조) 4건(6%),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제24조의2) 1건(1%) 등이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 43건을 세분화(1건당 다수 세부 위반 적용 시)하면 총 118건의 기술적 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데 △ 접근권한 관리(39건) 위반이 가장 많았고, △ 접근통제(36건), △ 개인정보 암호화(23건),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20건), △ 물리적 안전 조치(3건) 위반 순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2017년도 교육 분야 현장 점검 위반 사례를 분석·활용해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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