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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수사대도 댓글 공작 연루...파장 커지나
  |  입력 : 2018-03-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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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하는 온라인상 아이디 색출해 대응하는 경찰 사이버수사대 운영
보안사이버수사대장 아래 모니터링팀, 현장대응팀 등 구성해 공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이어 경찰도 뒤늦게 댓글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댓글 공작 정황이 담긴 경찰청 관련 문건[자료=이철희 의원실 입수]


국방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경찰청 관련 문건에 2011년 당시 경찰청 보안국 산하의 사이버수사대가 정치 개입으로 댓글 공작을 펼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레드펜’ 혹은 ‘블랙펜’이라는 정치적 댓글 사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아이디를 색출한 리스트를 만든 다음, 추후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경찰청 관련 문건에 담겼다.

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살펴보면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터넷상의 안보 이슈 증가에 따른 왜곡 정보 유포 가능성에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정상적 여론 형성 및 확산 방지’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기존 사이버팀 중심으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 운영해 대응논리를 지원하고, 77,917명, 23개 인터넷 보수단체 등을 포함한 공조 계획도 담겨 있다.

해당 문건에는 보안사이버수사대장 아래 △주무부서와 △모니터링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으며, 그리고 △전기능 사이버팀과 △인터넷 보수단체도 별도로 표기돼 있다.

주무부서에서는 사안별 대응논리와 자료 지원을 하고, 모니터링팀에서는 인터넷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무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사이버요원 18명이 여기에 배치됐으며, 전국 사이버요원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현장대응팀에서는 대응 글을 게시하는 등 전파하는 역할로 지방청 사이버요원 70명과 보안요원 1772명이 배치됐으며, 1~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도록 표기돼 있다. 1단계는 본청 보안사이버요원 운용과 주무부서 공식 입장을 활용하며 대응하도록 돼 있고, 2단계는 지방청 보안사이버요원 운용과 관련 글을 게시하며 여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기재돼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보안요원과 전기능 사이버팀을 활용해 보수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듯 민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고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경찰에서도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보안전문가는 사이버수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국가기관이 정치활동에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며, 관련 사안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안전문가는 “사이버보안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 피해를 일으키는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위정자들은 사이버 보안을 단지 인터넷상의 반대 의견을 없애는 정도로 판단한 결과”라며 “군, 국정원, 경찰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보안 조직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댓글 조작 및 의견 반대자 색출에 동원된 것은 사이버보안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인터넷상에서 반대 의견을 없애는 용도로 악용한 위정자들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이버보안에 집중해야할 많은 공공조직들이 전혀 관련 없는 일들에 동원됐다는 사실에 미루어볼 때 지난 정부에서 왜 보안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재발방지 대책들은 헛돌았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며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댓글로 의견을 몰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공격과 방어가 수시로 일어나는 공간인데, 국가안보를 지켜야할 사이버보안 관련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정권 보호를 위한 마타도어에 동원시킨 것은 과거 위정자들의 정보보호 수준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정치적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른 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단지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직업적 자긍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역학 체계 구비도 선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업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휘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사안별로 불거진 불요 업무에 대한 명시적 제외 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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