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페어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스마트팩토리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  INFO-CON
Home > 전체기사
3D 프린팅 파일, AR·VR의 지재권 침해 방지 제도 개선 추진
  |  입력 : 2018-03-09 14:3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논의·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3D 프린팅 파일·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 가상·증강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블록체인 기술의 지식재산 분야 활용 등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 7일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초연결·초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조명하고 예측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모색·도출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작년 7월에 출범했으며, 지난 10월·11월에 두 차례 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3D 프린팅 데이터의 무단 제공을 방지하는 등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D 프린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가 무단 유통되는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현행 특허법에 의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도 특허 침해에 포함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빅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증강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는 현행 규정상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 제공 행위만이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돼 방지가 어려우나 향후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증강현실에서 타인의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무단 사용·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등록·거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과 이를 지식재산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민경식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장은 금융·의료·물류·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행정 문서 시스템 관리·진품 증명 관리·지식재산 거래 시스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 발명에 대한 보호, 바이오헬스 발명에 관한 특허제도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니터랩 파워비즈 배너 시작 18년9월12일위즈디엔에스 2018WD 파워비즈 2017-0305 시작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19년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보안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선보이는 다양한 보안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위협탐지·대응 기술 EDR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보안기술
음성인식·행동인식 등 차세대 생체인식기술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 기반 보안기술
보안위협 분석 위한 인텔리전스 보안기술
대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보안기술
IoT 기기를 위한 경량화 보안기술
IP 카메라 해킹 대응 개인영상 정보보호 기술